학교 밖 청소년도 '학평' 치를 수 있나…제도 개선 주목
2026-03-27 14:06:38 원문 2026-03-27 06:03 조회수 6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30793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학교 밖 청소년의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 응시 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학교 밖 청소년의 학평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판결문을 살펴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등이 서울시교육감·경기도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학력개발원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
-
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25/12/28 19:15 등록 | 원문 2025-12-28 16:16
0
0
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쿠팡은 '전형적인 일용직' 반박 취업규칙 변경...
-
"연애 목적, 선 넘었다"...교회서 출입금지 당한 30대 남성, 무슨 일
25/12/28 19:10 등록 | 원문 2025-12-28 08:44
1
5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던 30대 남성이 결국 출입 금지 통보를...
-
[속보] "오후 5시 59분 '경보 자막'은 담당기관의 오발송"
25/12/28 19:05 등록 | 원문 2025-12-28 18:50
0
0
"오후 5시 59분 '경보 자막'은 담당기관의 오발송" "중앙민방위위기경보통제소...
-
화장실 갇혔을 때 생존법…“최후에는 변기뚜껑” [알쓸톡]
25/12/28 19:04 등록 | 원문 2025-12-28 09:00
0
2
화장실 갇힘 사고는 1인 가구에 치명적이다. 도와줄 가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
MBC는 '수도권' TV조선은 '경상도' 시청률 높았다
25/12/28 19:00 등록 | 원문 2025-12-28 17:31
0
0
방송사 성향에 따라 지역별 시청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테크 기업...
-
왜 호남만 역성장했나? 3분기 지역경제 분석해보니… [아카이브]
25/12/28 18:56 등록 | 원문 2025-12-28 09:44
0
0
반도체ㆍ자동차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호조로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
대학 진학률 28%·청년 실업률 20%…이탈리아 대학 졸업생을 부른는 말은?
25/12/28 18:54 등록 | 원문 2025-12-28 16:48
0
0
졸업이란 이름으로 대학 문을 나서는 것은 진정 영예로운 일일까. 월계관을 쓴...
-
탈성매매女 “지원금 540만원? 부족한데” 글 논란에…“왜곡된 서사”
25/12/28 18:51 등록 | 원문 2025-12-28 16:06
2
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매달 ‘탈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
정시는 줄고, 수험생은 늘었다… 2026 대입은 ‘점수 싸움’이 아니라 ‘전형 환경’ 경쟁
25/12/28 18:50 등록 | 원문 2025-12-28 16:10
0
0
2026학년도 대입 정시는 출발선부터 긴장 수위가 높습니다. 전국 정시 선발 인원은...
-
“우리 입석인데, 특실 자리 바꿔줘”…커플 요구 거절하자 “싸가지 X나 없네” 욕설
25/12/28 18:49 등록 | 원문 2025-12-28 16:27
0
0
KTX 입석 승차권을 산 커플이 특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는...
-
"태국이 한국산 훈련기로 영토 침공"…캄보디아인들, 국방부 규탄 집회
25/12/28 18:47 등록 | 원문 2025-12-28 16:00
1
0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자국을 폭격했다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
[뉴스 & 분석] 용인 대신 새만금 가라니 … K반도체 발등 찍는 정치
25/12/28 18:47 등록 | 원문 2025-12-28 18:01
1
1
반도체 산단 황당 이전론 이미 용인서 삽 떴는데… 기업들 난색 "국가미래 걸고...
-
국힘, '李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국민·당원 배신"(종합)
25/12/28 18:44 등록 | 원문 2025-12-28 17:50
2
2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
25/12/28 13:10 등록 | 원문 2025-12-28 11:30
0
0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
25/12/27 20:49 등록 | 원문 2025-12-27 15:06
0
0
일요일인 내일(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흐리고...
-
젖먹이 키우고, 바닥 대신 침대… 쇠창살 없는 ‘여성 교도소’
25/12/27 20:36 등록 | 원문 2025-12-25 12:55
1
0
천안개방교도소 가보니 “담장도, 철창도 없지만 여기 교도소 맞습니다.” 지난 17일...
-
“애들 너무 시끄러워, 독감에나 걸려라” 말한 교사, 직무정지 처분
25/12/27 20:32 등록 | 원문 2025-12-27 20:30
0
0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겨냥해 “모두 독감에...
-
전남도의원 "목포대 단독 의대 꼭 유치돼야… 순천대 통합 무산과 무관"
25/12/27 20:27 등록 | 원문 2025-12-26 13:06
0
1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목포 시민은 단 한 번도 대학교 통합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나무위키에 의하면 자퇴생뿐만 아니라 n수생도 학평 가능하다네요
오오!!
넌안돼 ㅋ
나만큼 지원이 필요한 학교밖청소년이없음
넌 그냥 청소하는년임
어이없네
드디에 센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