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2025-12-28 19:15:30 원문 2025-12-28 16:16 조회수 308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666076
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쿠팡은 '전형적인 일용직' 반박 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퇴직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
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25/12/28 19:15 등록 | 원문 2025-12-28 16:16
0
0
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쿠팡은 '전형적인 일용직' 반박 취업규칙 변경...
-
"연애 목적, 선 넘었다"...교회서 출입금지 당한 30대 남성, 무슨 일
25/12/28 19:10 등록 | 원문 2025-12-28 08:44
1
5
교회에서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추파'를 던지던 30대 남성이 결국 출입 금지 통보를...
-
[속보] "오후 5시 59분 '경보 자막'은 담당기관의 오발송"
25/12/28 19:05 등록 | 원문 2025-12-28 18:50
0
0
"오후 5시 59분 '경보 자막'은 담당기관의 오발송" "중앙민방위위기경보통제소...
-
화장실 갇혔을 때 생존법…“최후에는 변기뚜껑” [알쓸톡]
25/12/28 19:04 등록 | 원문 2025-12-28 09:00
0
2
화장실 갇힘 사고는 1인 가구에 치명적이다. 도와줄 가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
MBC는 '수도권' TV조선은 '경상도' 시청률 높았다
25/12/28 19:00 등록 | 원문 2025-12-28 17:31
0
0
방송사 성향에 따라 지역별 시청률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테크 기업...
-
왜 호남만 역성장했나? 3분기 지역경제 분석해보니… [아카이브]
25/12/28 18:56 등록 | 원문 2025-12-28 09:44
0
0
반도체ㆍ자동차 등 주요 품목들의 수출 호조로 올해 3분기 지역경제 성장률이 0%대를...
-
대학 진학률 28%·청년 실업률 20%…이탈리아 대학 졸업생을 부른는 말은?
25/12/28 18:54 등록 | 원문 2025-12-28 16:48
0
0
졸업이란 이름으로 대학 문을 나서는 것은 진정 영예로운 일일까. 월계관을 쓴...
-
탈성매매女 “지원금 540만원? 부족한데” 글 논란에…“왜곡된 서사”
25/12/28 18:51 등록 | 원문 2025-12-28 16:06
2
1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최근 매달 ‘탈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
-
정시는 줄고, 수험생은 늘었다… 2026 대입은 ‘점수 싸움’이 아니라 ‘전형 환경’ 경쟁
25/12/28 18:50 등록 | 원문 2025-12-28 16:10
0
0
2026학년도 대입 정시는 출발선부터 긴장 수위가 높습니다. 전국 정시 선발 인원은...
-
“우리 입석인데, 특실 자리 바꿔줘”…커플 요구 거절하자 “싸가지 X나 없네” 욕설
25/12/28 18:49 등록 | 원문 2025-12-28 16:27
0
0
KTX 입석 승차권을 산 커플이 특실 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에게 자리를 바꿔 달라는...
-
"태국이 한국산 훈련기로 영토 침공"…캄보디아인들, 국방부 규탄 집회
25/12/28 18:47 등록 | 원문 2025-12-28 16:00
1
0
한국이 태국에 수출한 무기가 자국을 폭격했다며 국내 거주 캄보디아인들이 대한민국...
-
[뉴스 & 분석] 용인 대신 새만금 가라니 … K반도체 발등 찍는 정치
25/12/28 18:47 등록 | 원문 2025-12-28 18:01
1
1
반도체 산단 황당 이전론 이미 용인서 삽 떴는데… 기업들 난색 "국가미래 걸고...
-
국힘, '李 정부 기획예산처 장관 발탁' 이혜훈 제명…"국민·당원 배신"(종합)
25/12/28 18:44 등록 | 원문 2025-12-28 17:50
2
2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
25/12/28 13:10 등록 | 원문 2025-12-28 11:30
0
0
경찰청은 상습 음주 운전자가 면허를 다시 딸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부착하도록...
-
25/12/27 20:49 등록 | 원문 2025-12-27 15:06
0
0
일요일인 내일(28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가운데 흐리고...
-
젖먹이 키우고, 바닥 대신 침대… 쇠창살 없는 ‘여성 교도소’
25/12/27 20:36 등록 | 원문 2025-12-25 12:55
1
0
천안개방교도소 가보니 “담장도, 철창도 없지만 여기 교도소 맞습니다.” 지난 17일...
-
“애들 너무 시끄러워, 독감에나 걸려라” 말한 교사, 직무정지 처분
25/12/27 20:32 등록 | 원문 2025-12-27 20:30
0
0
중국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겨냥해 “모두 독감에...
-
전남도의원 "목포대 단독 의대 꼭 유치돼야… 순천대 통합 무산과 무관"
25/12/27 20:27 등록 | 원문 2025-12-26 13:06
0
1
전경선 전남도의원이 "목포 시민은 단 한 번도 대학교 통합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