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이해 안되는거알러주세오(국어 잘하는 사람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10675




영장없이 체포할때 법원이 판단을 안했으니까 사후적 검증이 필요한간 알겠어요 .
근데 그게 꼭 적부심의 형태로 처음 이루어진다는게 납득이 안됐습니다
강제처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이 필요한건데 (사후적 경우) 그 방식이 구속된 사람이 청구를해야만 발생하는 적부심사를 통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ㅜ(개인 배려를 아예 안하는거사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사후검증하는 별도의 기본적 절차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틀리고
8번의 경우도 보기에 구속요건 미충족으로인한 석방이라고만 나와있는데5번에서 특정 사유로만 재단하길래 손가락 걸고넘어갔거든요
제가 말한것중에 틀린거 있으ㅕㄴ 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00년쯤 지나면 지금 시대 웹소설도 고전으로 낼 수 있을 듯 4 0
고전소설에서 웹소설과 비슷한 유희성이 강하게 느껴져
-
한 50개 챙겨온 것 같은데
-
코딩 제일 잘하는 ai 먼가요 9 1
제미나이 프로 쓰고 있긴 한데....뭐 더 괜찮을 거 있을까
-
3모 문학 어렵네 1 0
-
영어과특 1 3
나빼고다영어잘함
-
나랑 응.이랑 3모로 뜰껀데 3 0
누가ㅜ이길거가틈?
-
3덮 국어 화작 85점 (보정컷으로 높3) 받은 재수생인데, 이원준T 어디부터 들어야할까요? 0 0
정보량 벅찬게 해결이 안되고 계속 3등급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서, 현재 김동욱t 듣는...
-
26수능은 레전드를 남겼지.. 9 0
범내려온다. 호랑이의 아랫도리를 물고 늘어져 ( 탄력성이 좋네 )
-
내년에 재수 못하고 올해가 마지막인 이유가 뭔가요? 9 1
교육과정 개정이랑 내신 반영 비중이 내년되면 엄청 더 커져서 사실상 검정고시생이나...
-
200명 안되는 평반고인데 1 0
사문생윤 선택자 130명씩임
-
25수능은 많은 드립을 남김 5 0
놀라 똥을 한무더기를 싸고 자빠졌.. 킥킥 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노이즈 #~#...
-
나이 많으면 안좋은점 7 0
분명 말 놓자고 해놓고 다음날에 형 이거 했어요? 처럼 반말이랑 존댓말이 섞인 존나...
-
순열 조합 제가 생각한 풀이 왜 안되냐 질문하면 중복 발생한 상황이랑 생각한 풀이...
-
수능 문학 bl 원탑 6 4
"무사와 악사"
-
갑자기 우울해짐 n수생 끼면 1컷은 2등급으로 내려가잖아 ㅠㅠ
-
옛날 사람들 진짜 변태네 2 3
여장 모티프 도대체 몇개야 이러다가 여장남자랑 동침하는것도 나오겟다
-
고전소설이 무슨 bl물임?? 8 1
남장을 하질않나 여장을 하질않나 ㅋㅋㅋㅋㅋㅋㅋ
-
뭐였지 남장여자인 것 같아서 자는척 가슴 더듬는거
-
그럼 나 adhd 인데 걍 공부한건가?
-
진짜 이건 기적이다
-
확통과탐 하실 분들 구합니다 0 1
약대와 컴공 노리는 분들을 구합니다
-
고1 3모 "옷 벗기기" 지문 8 6
남장여자 옷벗기기 어흐
-
재수생 3모 수학 어떡하죠 2 1
통통이고 작수 낮4 거의5이긴 한데 이번에 3모 76나왔거든요... 방학에 나름...
-
본인 보통 이정도 표시함 6 1
-
님들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냄 6 1
15411이면 동국대 미컴이 적정이에요..
-
현역이 수학 n제 푸는거 허순가? 14 0
김범준 공통 현강 다니고 있는데 요번주 가고 허들링 휴강해서 내신 휴강 시즌동안...
-
[정보] 수능특강 독서후기 / 평가 26 31
본인피셜이니 거를건 거르고 도움되는거만 보시면됨 내신 시험 출제용으로 다풀어봄 •...
-
사과 속에 핏줄 과즙 향기 그녀 안보는척 보았나 출렁 이게 진짜 안노린거라고?? 김기택 네이놈
-
옆에 존잘남도 ㅅㅅ를 한다고? 3 2
항상 도도하게 공부만 하고 친구들과 공부 얘기만 하는 존잘남이 ㅅㅅ를 한다고?
-
작자미상 옥주호연인데 그 시대상 임진왜란인가?? 그거때문에 여성들 활동 못해서...
-
물론 1컷 겨우 맞추긴 했는데 이 정도면 뽀록 아니고 실력 향상 맞겠죠
-
도파민지문을 왜 하나빼고 다틀린걸까요 뭐가문제인지..
-
아니 그 사무실 사과 여직원 출렁 지문 나만 이해안감? 12 3
진짜 국어할때 여자 성희롱하는 내용인줄 알았음 뭔데 이게 ㅅㅂ
-
그렇게 도도하게 생긴 이쁜 여자가 침대위에서 남자한테 박히면서 교성을 지른다고? 다...
-
오르비에 귀여운 사람 왜이리 많음? 26 2
ㄹㅇ
-
으악 신경주사 4 1
맞은것중 젤아픔 ㅜㅠㅠㅠㅠㅠㅠㅠ 허리에 맞았는데 다리 힘이안드감..........
-
머임 이거 어케하는거임 0 0
시 식별번호 이거 어디서 확인함???? 아예 없는데 뭐지 분명히 공홈에서 다 샀고,...
-
인생에서 반 년이 큰 걸까 3 0
반수 개쳐망하면 내 한 학기가
-
독재 원래 이따구로 프린트함? 3 1
A4재질에다가 표지도 없고 그냥 프린트한거 호친키스로 왼쪽위에다가 한번 박아서줌...
-
이 프사 하니까 13 2
다들 hdant님으로 오해하네요 ㅋㅋㅋ
-
봐줘.. 나 사실 0?8이야 ㅠㅠㅠ 늙기싫었어
-
심지어는 한자임 7 0
진짜임..
-
개인 체감상 5 1
국어 3모 언매가 굉장히 쉬웠고 문학과 비문학이 고르게 매우 어려웠다고 보는데...
-
이번 3모 영어 4등급맞은 이과형 학생입니다. 내신대비하면서 모의고사 실력, 즉...
-
학평 시험지 7 0
재질 너무 사랑스럽네
-
22번 아직도 억울하네 2 0
x=t를 y=t라고 봐서 ㅅㅂ 지수에서 로그로 만들고 회전시키고 별 ㅂㅅ짓 다하다가...
-
엇 언팔당햇다 13 1
언놈이냐
-
X9년대 생들 8 0
고종 얼굴 본적있음???
-
더프성적표 1 0
딧올다니는데 언제쯤 받음??
다른 절차가 절차실제로도없어요
이부분은 주관이 들어가서 지문을넘는 비약적 추론을 하신게 아닌가싶습니다!!
8번은요?
구속영장 발부조건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석방되었으므로 그것이 부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다른이유가 지문에 나오질않았어요
3번 너무정답인거 아는데5번도 좀그렇지않나요 ㅜ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영장 발부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은 그러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