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부심 이해 안되는거알러주세오(국어 잘하는 사람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8010675
영장없이 체포할때 법원이 판단을 안했으니까 사후적 검증이 필요한간 알겠어요 .
근데 그게 꼭 적부심의 형태로 처음 이루어진다는게 납득이 안됐습니다
강제처분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증이 필요한건데 (사후적 경우) 그 방식이 구속된 사람이 청구를해야만 발생하는 적부심사를 통한다고 생각을 전혀 안했거든요ㅜ(개인 배려를 아예 안하는거사 생각해서) 그래서 저는 사후검증하는 별도의 기본적 절차가 따로 있겠구나라고 당연히 생각했어요
그래서 7번 틀리고
8번의 경우도 보기에 구속요건 미충족으로인한 석방이라고만 나와있는데5번에서 특정 사유로만 재단하길래 손가락 걸고넘어갔거든요
제가 말한것중에 틀린거 있으ㅕㄴ 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드ㅜ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벤트]3월 모의고사 독서,문학 해설지 배포 + 빅(?)이벤트 6 3
수능을 향한 첫 시험,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잘 본 분도, 아쉬운 분도 계실...
-
3망수잘 15 45
이뤄낼 TEAM 08은 개추 ㅋㅋㅋ
-
허수재수생 3모 ㅇㅈ 5 0
08애들 왤케 잘하냐내가...
-
3모 수학 쉬웠음요? 2 0
미적 기준 3덮 정도라고 봐야하나...
-
올해 수능까지 비현실적인 목표 12 2
적백 한번이라도 맞고싶다 바로 성불
-
안녕오뿡아너를처음본순간부터좋아했어 27 5
안녕오뿡아너를처음본순간부터좋아했어방학전에고백하고싶었는데바보같이그땐용기가없더라지금은이수...
-
작수대비 13등급오름 1 1
더올라야 대학을 갈수있다는 게 함정
-
6모목표 4 0
언미물2지1 98+ 99+ 1 96 96
-
도람푸 중간선거 4 0
언제임요 이미했나..?
-
찜닭 4 0
.
-
도파민 4 1
한번 읽어봣는데 바로 윙 도파민 머릿속에서 재생돼서 그만둠..
-
8시에 왕사남 보러갑니다. 7 0
자의는아니지만..
-
난 스카이로 비상하고 싶은데 6 2
현실은 그저 비상이구먼
-
조지부시는 4 1
어떻게재선한거지 신기하네
-
3모 국어 0 0
60점대 처음 맞아봄...
-
현재 고1이고 노베입니당.. 인강들으면서 안정1등급 가능할까요!
-
문언독 하니까 나쁘지 않은 듯 0 0
디테일하게는 문언독언(지문형)
-
우리학교 특 4 0
생2 선택자 단 한 명이엇음
-
수능 8개월 방어선 붕괴 4 1
비상!
-
지구 지금부터 0 0
현역인데 지구 지금부터 개념시작해도 안늦을까요? ㅠㅠ 중딩때 한번… 배워본거말고는...
-
행렬 ㅈ같다 5 1
가우스 형 조던 형 제발 내게 정답을 알려줘
-
노베 재수생 3모 후기 6 2
국어 : 초딩때 이후로 한문단 끝까지 읽어본적 없음 수학 : 분수 자연수 덧셈조차...
-
미분방정식 이거 7 0
론스키안 행렬식 계산 이거 왤케 복잡함 머임 머리아픔
-
응ㅇ애ㅐㅐ
-
수능국어 장점 11 2
반강제로 배경지식이 늘어남
-
09정파인데 1년반안에 백분위 100되겠지...
-
삼행시 하나 써보고 싶네요 18 2
공부 하기 전에 요청 받아서 삼행시 두개만 해보겠습니당.
-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를 거라는 걸 아니까... 내...
-
더프 화학 응시자 수 보니까 23 0
올해가 기회인거같기도
-
스카 독재하는 동지들 있나요 2 0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요
-
과탐 9.1퍼인데?
-
비문학 실력은 오른 것 같은데 4 0
오른거에 비해서 문학이 폭락함..
-
안녕하세요 국수사탐 6등급 영어만 3등급인 노베 입니다현재 공익근무중인데...
-
확실히 3 2
과2는 많이안보이는듯
-
3모 출제의도 유출.. ㄷㄷ[3모 손해설 by 고려대 수교 모의고사 소모임 kume] 6 5
수험생 여러분, 올해의 첫 단추인 3월 학력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누구의 삶인들 6 5
향기롭지 않으랴?
-
전교에 과탐러가 40명 되는듯 4 2
순수 과2만 그중 대부분이 생지1 고
-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으로 지능이 안좋아서 중학교 시절부터 도형만 나오면 점수...
-
이해습관 이거 문제인가요? 0 1
어떤 문장이나 글을 읽고 직관적으로 머리는 이해가 되는데 (당연한거지 ㅇㅇ하고...
-
서울대에 가고싶음 5 0
ㄹㅇ
-
고1때부터 실모를 모아두는건 4 0
좋은거같음!! 나중에 모자를일이 거진 없잖아
-
저 쌍욕 막해요 3 1
제가 진짜 감정적이었을때, 발로 깐적있어요 그때 고소한다고 난리였어요
-
ㅅㅂ 애들 죄다 사탐런 했나 4 1
과탐 시험지는 있는데 사탐만 없어
-
아 똥테 뭐야 4 1
아 구려졋어...
-
헤겔 7 1
가입-탈릅-재릅 오르비의 논리적 구조를 일컷는 말이다
-
아마 06때부터 3월 다음이 5월학평으로 굳어졌었나 1 3
05때는 시험은 5월때 봤어도 4월에 예정되어 있던거 일 생겨서 5월로 연기되었던거 같고
-
공부할거니까 댓 달지마셈 9 2
ㅇ
-
왜 답지만 있지 모교 갔는데
-
근데 레전드로인생이망하면 11 2
인생망한거에대해 별 생각이 안듦 내얘기 아님!!
-
진지하게 좋아하는 오르비언생김 13 5
사귀고싶 아니 결혼하고싶다..
다른 절차가 절차실제로도없어요
이부분은 주관이 들어가서 지문을넘는 비약적 추론을 하신게 아닌가싶습니다!!
8번은요?
구속영장 발부조건에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데
이후 석방되었으므로 그것이 부정되었다고보시면됩니다
다른이유가 지문에 나오질않았어요
3번 너무정답인거 아는데5번도 좀그렇지않나요 ㅜ
영장이 일단 발부되었던 것을 보면 영장 발부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 즉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다고 보는 게 맞을 듯합니다. 이후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것은 그러한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