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라 해서 신분보장 영원하란 법은 없죠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964369
물론 헌법 제7조에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명시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긴 하지만...
헌법 또한 결국 인간이 만든 법일 뿐이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법률로 정하라고 했으니
헌법의 취지를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조금씩 신분보장을 약화하도록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죠.
헌법 자체를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간이 만든 제도 가운데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 신분보장 헌법조항에서 삭제될 때가 되려면
일단 다른 직업 다 대체되고 난 다음
공무원의 퇴직을 유도하는(현행 사기업에서 이뤄지는 '희망퇴직' 같은거)
기회를 준 다음에 없애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저는 행정고시를 준비하긴 하지만
합격한다 해도 정년까지 꼭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아서
반대급부인 보상만 확실하다면 뭐 헌법개정되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더프 4월 외부생 1 0
목동러셀은 받아주던데 신청 빡센가요? 서울 서남권 볼수있는 곳 아시는분 댓좀요
-
뭐 풀까 님들아 추천좀
-
7월부터 시대랑 강대 단과 1 0
둘다 실모만 하는거임?
-
설사 그럴지라도 1 2
설사가 그렇긴 뭐가 그래 ㅅ1ㅂ
-
학교의 3대 척결 대상 1 2
커플 수행 시험 모의고사 제외임.
-
나 방탄보다 잘났는데 ㅁㅌ 1 1
난 국민에 피해안줌 어떰
-
빅파이 0 0
브
-
본인 베네딕트 컴버배치임 1 2
근데 연기 못하고 키 작고 돈 없고 능력 없으며 더 못생긴.
-
우리 가정 수업 1 1
첫번째 사랑. 두번째 피임 ㅅㅂ 뭐임이거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뇌가 썩었지 역시 1순위 욕구충족.
-
Bts 보고 외국인 오열!!!!!!
-
탑 컴백 2주도 안남음ㄷㄷ 2 0
-
화1이나 풀어서 해설? 올려볼까 하는데
-
오르비 또 박살났네? 0 0
왜이러니..?????
-
국어 점수편차 해결방법좀요ㅠㅠ 1 0
김승리t현강다니는데 tim풀면 백분위가 진동을 너무심하게해요 백분위100-65까지...
-
거울은 장식으로 달고다니냐? 1 0
실제로 들었던말 ㅠㅠ
-
최근 화학1 출제경향을 봤을 때 2,3페이지 시간단축이 핵심인 것 같은데 도대체...
-
사탐 개념 1 1
4월 안으로 개념 끝날거 같은데 ㄱㅊ?
-
음악취향이맞는사람을만나고싶구나 2 2
아무래도학겨에서찾기쉽지가않어 그래도이것저것얕게듣는데 언젠가는 만날 수 잇지 않을가
-
이동시간<<이새끼 5 1
생각보다 더 오래걸리고 더 시간아까움
-
언매 기준 ㅇㅇ
imf때 나이많은 사람을 약간 정리했던 것 같은데 강제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거까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네요. 일부 인원들이 나갔다고는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