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기사를 비판적으로 읽어보기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95229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78485?sid=101
해당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이 주식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면 한국사회의 불평등 어쩌고 그런거 같은데
(물론 제가 파악한 의미이지 본래 의도는 기자만이 알겠죠)
일단 내용을 좀 더 보면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의 주식 소유 갯수가
일반 국민 주식 소유 갯수 평균의 5배라는데..
주식이라는 것이 다양한 종목이 있는데
주식의 '주' 숫자를 가지고 저런식으로 일률 비교한 것도 황당하고...
(일단 여기서부터 좀 --;;;)
저 위의 이상한 부분을 제하고 보더라도,
'서울 강남구 거주 50대 남성'이라는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면
상속 등으로 재산을 물려받아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능력을 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서울 강남구에 거주할 가능성이 높은
즉, 부유할 만한 개연성이 충분한 계층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반 국민 주식 소유 주수보다 5배 더 가지고 있다면..
이건 오히려 격차가 매우 적은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의 격차에 대해서는 굳이 말할 필요도 없고..
복지 천국으로 미화되는 서유럽 북유럽 같은 곳들도..
소득에는 매우 가혹한 세금을 매기지만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자산에는 상속세를 매기지 않거나
극저율의 과세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에 대해 한국 레거시 미디어들은 침묵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자유시장경제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단순 주식 숫자만으로 비교해 봐도
가장 부유할 만한 이유가 있는 계층, 연령층과
국민 평균의 격차가 고작 5배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매우 평등한 국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한 100배 정도 차이 나나 싶었는데 고작 5배밖에 차이가 안나는게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평등해서 문제입니다.
자유시장경제를 기본 질서로 하는 국가에서는
각자의 처지, 능력 등에 따라 격차가 벌어지는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런 것만 보면 굳이 지금보다 격차 해소를 위해
재분배 정책을 정당화할만한 명분이 부족하며
되레 세금을 줄이고 복지를 재정비하고 통폐합해야 할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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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트라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복지재정지출 및 정부규모가 최하위권에 속하는 국가이니 결론에 이르는 타당성이 없습니다.
기사 내용이 참 무의미하고 별로긴 한데
이 글도 별 차이를 못 느끼겠네요
OECD나 IMF 그런 기관들은 자꾸 한국의 조세부담율이 낮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만 하는 곳이라.. 뭐 그걸 기준으로 그리 보신다면 전 더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전 설득이 목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