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이 끝 아니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 승강제 도입

Question

정부와 한국거래소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회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과도하게 낮은 기업들은 종목명에 꼬리표를 붙여 기업이 스스로 주가관리에 나서게 유도하고, 코스닥 시장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승강제' 도입을 검토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자본시장 체질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방안의 큰 축은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접근성 제고 등 4대 정책방향이다.

핵심은 주주보호다. 우선 기존 상장사의 자회사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사업부를 분할해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자회사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면 중복상장으로 본다. 그간 주요 상장사가 사업부를 물적분할해 상장하거나 계열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이 대통령도 앞서 "송아지를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난다"며 꼬집기도 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5,200조 원 중 중복 상장된 기업의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이 넘는다"며 "중복상장을 원천 금지하면 밸류에이션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텐데, 지금 코스피 체력에 미국, 대만 정도의 PBR만 적용해도 1만 포인트가 나온다"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낮은 주가를 방치하는 기업은 공개하기로 했다. 저PBR 종목을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종목명에도 '저PBR' 태그를 붙이는 방식이다. '주가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낙인을 찍는 효과다. 저PBR 종목은 매년 4월과 10월 선정하는데, 업종 내 상장사들의 PBR을 비교한 뒤 2개 분기 연속 하위 20%에 해당하는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코스닥 시장에는 승강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코스닥 시장에 이미 시장의 평가를 받은 대형 기술기업과 그렇지 않은 초기 성장기업이 함께 상장돼 있다 보니 시장 평균 밸류에이션을 낮춘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사냥이나 시세조종이 이뤄지면서 코스닥 시장 자체에 대한 불신을 높이기도 했다.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던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등이 코스피로 이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는데, 대형주의 이탈도 코스닥 신뢰를 다시 깎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가 능 충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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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야끼몽 · Answer

슬슬 주식이나 들어가야지

상법개정이 끝 아니다...중복상장 원칙적 금지, 코스닥 승강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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