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양문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2026-03-14 17:23:14 원문 2026-03-12 17:17 조회수 386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890960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오늘(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양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대법원에서 대출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양문석 민주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양 의원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에 대해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재산을 축소 신고해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원심 판...
-
“돼지고기맛 라떼”... 中스타벅스서 1만2000원에 파는 이 커피
24/02/22 14:21 등록 | 원문 2024-02-21 11:43
4
10
중국 스타벅스가 중국 춘절을 맞아 전통음식인 돼지고기를 곁들인 라떼를 출시했다....
-
'국힘 전략공천' 스타강사 레이나... EBS 강좌 중단으로 수험생 불만
24/02/22 11:46 등록 | 원문 2024-02-22 09:41
2
10
총선날까지 강좌 일시 중단, 새로운 강사 강좌로 대체... 교재 산 학생들...
-
"인질극 벌이다 사망"…북한 노동자 2000명 폭동, '의미심장' 한 이유
24/02/21 20:42 등록 | 원문 2024-02-21 13:31
5
5
중국 지린성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약 2000명이 지난달 임금 체납에 항의하며...
-
19~34세 청년, 서울 지하철·버스 무제한 기후동행카드 월 7000원 할인
24/02/21 20:08 등록 | 원문 2024-02-21 13:34
4
19
6월 말까지는 사후 환급 방식 7월부터 별도의 청년 권종 배포 서울에서 생활하는...
-
[단독] '방검복' 입고 수업 들어가는 교사…"살기 위해 입었다"
24/02/21 19:58 등록 | 원문 2024-02-21 08:25
1
1
[앵커] 최근 언론을 통해 방검복을 입은 교사 사진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
"대통령께 말씀을…읍읍 대통령님!"‥의료인도 '입틀막' 논란
24/02/21 19:40 등록 | 원문 2024-02-21 17:52
71
80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
24/02/21 17:52 등록 | 원문 2024-02-21 13:50
0
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제정하라고 지시한 '북한이탈주민의...
-
병무청, 병역미필 전공의 국외여행허가 신청시 '일단 보류' 지시
24/02/21 17:05 등록 | 원문 2024-02-21 17:00
1
2
의협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 반발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병무청은...
-
24/02/21 16:09 등록 | 원문 2024-02-21 15:49
6
16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
[단독]서울의대 女 의사들, ‘성차별 발언 논란’ 박민수 차관 고발한다
24/02/21 16:03 등록 | 원문 2024-02-21 14:05
6
14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서울의대 함춘여자의사회가 의대 증원 관련 필요성을...
민주파출소 대표 의원직 상실 !!
재판소원하고 가처분걸면 어떻게 될건지 씁...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