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사법고시 일부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2026-03-11 19:37:31 원문 2026-03-11 19:14 조회수 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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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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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진짜일까
부활 한다는 건 관계자 피셜이라고만 돼 있고 부인은 대변인이 했다고 하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젠장 또 간보기야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임
대장동 논란때도 사실무근 거리고 부동산 정책 추진도 사실 무근거리는거 보면 흠
n수 제한 걸어두나
이제 법대도 없는데 부활시키면 사실상 오탈자들 놀이터로 만드는거 아닌가
그나마 남은 법시험 인재풀이 법행이나 법무사, 경간부 시험 준비자들인데...
뭐 새로운 유입자를 보는거면 여러가지 낭비가 저 클 듯
여기 법대 있어요..
이거 부활하면 사시 합격자는 변시 안 봐도 되는 거임?
행정고시 합격자는 7,9급 공시 안봐도 되는 거냐랑 비슷한 말 같음요
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함ㅋㅋㅋ
엥?? 그럼 사법시험이 아닌ㄷ...
사법시험 시절에 시험 합격자들은 2년간 연수 기간 있었는데 부활된다는 가정하에 운영방식이 바뀌는건 있네요
로스쿨 사시 병행 체계가 되면 설로 출신이랑 사시 출신 둘이서 빅펌들 다 쓸겠네. 오탈자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사시보다 쉬운 변시 오탈자 할 정도면 사시는 택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음. 오탈자들이 괜히 사시에 매달려서 허송세월하는 일 없도록 잔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탈자는 사시 응시 자격도 반드시 박탈해야 함. 그 분들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다.
글쎄요..로스쿨 있는채로 사시 부활 시켜봤자 아무 의미 없을거 같은데;; 사시 변호사 대우는 애초에 인원이 적어서 그런거였지 않나..설로급 대우는 좀;;;
무슨 졸업생 라인이 있는것도 아닌데..
걍 단순히 필드 빨리 나오는거일텐데 과거 사시때도 그랬듯 대다수가 고학벌일텐데 로스쿨조차 못 가는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합격했다하더라도 학벌 뒷받침 안 되면 큰 우대는 없을거 같음
대체로 동의합니다. 대체로 학부가 적어도 sky여야 빛을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풀에서 시간 아끼려고 사시 보는 이레귤러들이 성적 애매한 일반 설로 졸업자보다는 우위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시 수험기간 1~2년 내로 끊는다는 전제로 말이죠. 메타인지가 나쁘지 않다는 조건하에 사시 보기엔 애매하다 싶으면 기존대로 로스쿨 가고요.
그 외에도 만에 하나 비스카이 출신 중에 대학 학부 기간 중에 공부에 뒤늦게 떠서 청년급제하는 사람은 상징성이 있어서 정치로 나가기에 충분한 스펙이 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