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사법고시 일부 부활’ 검토…연 50~150명 별도 선발
2026-03-11 19:37:31 원문 2026-03-11 19:14 조회수 3,40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861833
청와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법시험을 통해 연간 50~150명의 법조인을 추가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 방안을 최종 점검한 뒤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로스쿨이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평균을 대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 일부 부활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
-
돈 벌어도 못 갚는 학자금…813억 체납 ‘역대 최대’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3 20:12
0
1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
교육부 "'수시 납치 방지' 제도 도입 안 돼"…전국 4년제大에 공문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3 13:14
3
6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13일 최근 일부 대학이 '수시 납치'...
-
‘엄마, 컴공과 가면 모셔간다며…’ 갈 곳 없어진 IT 인력들, AI 영향에 채용 줄어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3-29 18:35
1
3
AI 생성 이미지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
-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3 20:07
2
3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실에 반려식물과 미니 정원을 도입하는 정책을...
-
"성과급만 10억, 의대보다 낫다"…'반도체학과' 인기 폭발
2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3 17:53
6
12
올해 고교 1학년인 박모군은 서울 대치동 컨설팅업체에서 ‘반도체 맞춤형...
-
[속보] 고3 학생이 30대 교사 흉기로 찔러…학교 현장서 긴급체포
04/13 12:40 등록 | 원문 2026-04-13 11:56
0
7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
-
트럼프 "미군, 호르무즈 봉쇄절차 즉각시작"…이란에 맞서 逆봉쇄(종합)
04/12 23:55 등록 | 원문 2026-04-12 23:09
1
3
이란과 협상 결렬되자 고강도 對이란 압박 조치 발표…해협 긴장 고조 "이란에 통행료...
-
현대경제연구원 "양질의 일자리 16%뿐...급여는 1.7배"
04/12 22:02 등록 | 원문 2026-04-12 11:17
1
1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6%뿐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그 외 일자리...
-
“수시 납치 안한다”…‘술렁’인 중앙대 파격 선언, 교육부가 제동
04/12 21:28 등록 | 원문 2026-04-12 15:55
6
9
중앙대가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정시 지원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를 내놨다. 수능...
-
삼성전자 노조, 영업익 15% 성과급 요구…"연간 45조원 규모"
04/12 19:30 등록 | 원문 2026-04-12 18:37
0
1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삼성전자 노조가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의...
-
[단독]중앙대, 수시 지원자도 타대학 정시 허용?…교육부 “위법”
04/12 18:00 등록 | 원문 2026-04-12 15:01
10
22
중앙대가 최근 대학 입학전형 설명회를 열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높은 성적을...
-
미·이란 첫 종전협상 결렬…미 "핵추구 않겠단 명시적 약속 필요"(종합)
04/12 12:36 등록 | 원문 2026-04-12 11:50
0
0
美부통령, 회견서 "합의 도달 못해…미국으로 복귀" 곧바로 전용기 탑승 21시간...
-
“서울대 컴공과 나와도 갈 데가 없다니”…개발자 60%가 경력직
04/11 19:24 등록 | 원문 2026-04-11 17:49
6
1
500인 이상 기업 개발자 살펴보니 1년만에 경력자 비중 10%P 증가 “신입보다...
-
항문에 에어건, 상상초월의 위험이었다…“2L 대장에 4L 공기 넣은 것”
04/11 19:10 등록 | 원문 2026-04-11 11:18
2
7
“장 파열 일어날 수 있어…학대 행위” 경기 화성의 한 도금업체 대표가 태국인...
-
'재학생 11명 기소'에 거리 나온 동덕여대생 "여성 입 막는 오만한 탄압"
04/11 17:38 등록 | 원문 2026-04-11 14:51
5
11
▲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민주없는...
-
외교 갈등 부른 李 대통령 이스라엘 디스 게시글 뭐길래
04/11 13:56 등록 | 원문 2026-04-11 09:54
2
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
[단독]올해 지방 고2, 의대 ‘지역인재전형’ 문 좁아질 듯
04/11 10:40 등록 | 원문 2026-04-11 01:42
2
5
현재 고2 학생이 치르는 2028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모집 인원이...
.
뭐가 진짜일까
부활 한다는 건 관계자 피셜이라고만 돼 있고 부인은 대변인이 했다고 하니까 아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젠장 또 간보기야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임
대장동 논란때도 사실무근 거리고 부동산 정책 추진도 사실 무근거리는거 보면 흠
n수 제한 걸어두나
이제 법대도 없는데 부활시키면 사실상 오탈자들 놀이터로 만드는거 아닌가
그나마 남은 법시험 인재풀이 법행이나 법무사, 경간부 시험 준비자들인데...
뭐 새로운 유입자를 보는거면 여러가지 낭비가 저 클 듯
여기 법대 있어요..
이거 부활하면 사시 합격자는 변시 안 봐도 되는 거임?
행정고시 합격자는 7,9급 공시 안봐도 되는 거냐랑 비슷한 말 같음요
청와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사법시험으로 선발한 인원을 1년 동안 교육한 뒤 로스쿨 졸업생들과 함께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거나 이들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함ㅋㅋㅋ
엥?? 그럼 사법시험이 아닌ㄷ...
사법시험 시절에 시험 합격자들은 2년간 연수 기간 있었는데 부활된다는 가정하에 운영방식이 바뀌는건 있네요
로스쿨 사시 병행 체계가 되면 설로 출신이랑 사시 출신 둘이서 빅펌들 다 쓸겠네. 오탈자 분들에겐 미안하지만 사시보다 쉬운 변시 오탈자 할 정도면 사시는 택도 없다고 보는 게 맞음. 오탈자들이 괜히 사시에 매달려서 허송세월하는 일 없도록 잔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탈자는 사시 응시 자격도 반드시 박탈해야 함. 그 분들 인생을 위해서라도 이게 맞다.
글쎄요..로스쿨 있는채로 사시 부활 시켜봤자 아무 의미 없을거 같은데;; 사시 변호사 대우는 애초에 인원이 적어서 그런거였지 않나..설로급 대우는 좀;;;
무슨 졸업생 라인이 있는것도 아닌데..
걍 단순히 필드 빨리 나오는거일텐데 과거 사시때도 그랬듯 대다수가 고학벌일텐데 로스쿨조차 못 가는 분들이 합격할 가능성도 적을뿐더러 합격했다하더라도 학벌 뒷받침 안 되면 큰 우대는 없을거 같음
대체로 동의합니다. 대체로 학부가 적어도 sky여야 빛을 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풀에서 시간 아끼려고 사시 보는 이레귤러들이 성적 애매한 일반 설로 졸업자보다는 우위에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사시 수험기간 1~2년 내로 끊는다는 전제로 말이죠. 메타인지가 나쁘지 않다는 조건하에 사시 보기엔 애매하다 싶으면 기존대로 로스쿨 가고요.
그 외에도 만에 하나 비스카이 출신 중에 대학 학부 기간 중에 공부에 뒤늦게 떠서 청년급제하는 사람은 상징성이 있어서 정치로 나가기에 충분한 스펙이 될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