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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관 판사가 '36주 임신중지' 사건 선고하며 남긴 말

2026-03-04 19:37:21  원문 2026-03-04 17:26  조회수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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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권OO 피고인에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해도 마땅한 범죄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고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아무개씨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 직후 남긴 말이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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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우물가의청새치(1100411)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