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관 판사가 '36주 임신중지' 사건 선고하며 남긴 말

Question

▲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주최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임신중지로 6년 구형된 여성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민

"권OO 피고인에 관련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해도 마땅한 범죄지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여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낙태) 수술을 받고 살인죄로 기소된 20대 산모 권아무개씨에게 이진관 부장판사가 선고 직후 남긴 말이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200시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은 4일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모 권씨, 병원장 윤아무개씨, 집도의 심아무개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  "권ㅇㅇ씨가 항소를 결정한다면 항소 과정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보건의료 체계와 상담 지원 연계 체제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정민

우물가의청새치 · Accepted Answer

이진관 "입법공백, 사회적 차별... 과연 권씨만 탓할 수 있나"

미적분하는 쌍사 · Answer

즐길땐 잘만 즐겨놓고 책임은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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