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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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때부터 3심제 아니엇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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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ㅅㅇㅇㄷ ㅅㄹㅁ ㅂㅂㄱㄷ
ㄹㅇ뭐지다노
이재명재판기간 늘릴려는 수작
진짜 ㄹㅇ 어이가 없내
아니 민주당이 내세운 대외적인 이유는 뭐임? ㄹㅇ
헌법재판소에서 경국대전 근거로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이랬는데, 이것처럼 경국대전때 3심이었으니까 재판은 무조건 3심이다 이런거 없나
서울은 명확히 안 정해진 거를 역사적 전통으로 한 거고 재판은 바꾼 거라서 결이 다름
아니 근데 왜 바꾸냐고 ㅋㅋㅋㅋ
에반데
타타햄도 끌려가신답니다 히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