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심제’ 재판소원법 통과... 與 ‘대법 위 헌재’ 밀어붙였다
2026-02-28 15:59:28 원문 2026-02-27 19:47 조회수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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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3법’ 중 두번째로 처리 대법관 증원법도 연이어 상정 국민의힘 플래카드와 피켓 들고 항의 “이재명재판 뒤집기 사법파괴 3법”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의 ‘4심제’라 불리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7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 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편 3법’ 중 전날 처리된 법왜곡죄에 이어 두번째다. 민주당은 나머지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연이어 상정해 내일 표결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판소원법은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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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나라 떠야겠다
설마 리짜이밍 4심가서 무죄 주려는거임?
진짜 나라가 좃됐녀 ㅋㅋ
이재명 어젠다 제대로 알면 이재명하고 민주당은 거의 확실히 간첩이거나 간첩 같은 기업들한테 로비를 하고 있는게 거의 확실함
그냥 극히 일부만 보더라도 트럼프 관세 때문에 한국 철강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거의 100퍼센트 선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접촉해서 '중국 철강 우회 수출 막아라' 라고 했을게 거의 확실한데 오히려 세법 개정으로 중국산 철강 한국산처럼 우회 수출 쉬워지게 제도를 바꿨음
결국엔 중국산 한국산이라고 속이고 수출하기 쉽게 제도 바꾼것때문에 한국산 철강 전체가 50퍼 관세 맞았고
더 놀라운건 금속 노조가 본인 핵심 지지 기반 중 하나라는거임
본인 핵심 지지 기반 이익이랑 국익을 포기하면서까지 중국이 수출하기 쉬운 환경 만들어주는 것 이건 빙산의 일각이고 이걸 안다면 얼마나 이재명이 국가를 좀먹고 망하게하는 것들을 추진중인지 알고 있다면 계엄을 반대한다는게 불가능함
저도 이쪽 영역은 잘 몰랐는데 생각보다 신기하네요
26수능 수특 지문에 관세가 중요도 AA라서 이런 내용 많이 봤었거든요
결국 요약하자면 세법개정으로 우회수출 쉬워지게 하는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하네요
금속노조가 1차가공업계를 말하는건지 2차가공업계를 말하시는건지 한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보세 구역 내 경미한 가공 관련해서 절차 간소화 관련이고 표면적인 취지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강화지만 비공식적으로 중국산 우회 수출 쉬워지니 그거 하지 마라 라는 취지의 외교적 컨텍이 미국 유럽 등에서 거의 확실히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 50퍼센트 맞아가면서 밀어붙인건 간첩이거나 간첩같은 기업한테 로비를 받고 있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됨
실질적으로 어려운건 개소리고요 안보 전문가들 분석 보세요 한국 철강이 50퍼센트 맞은건 다른게 아니라 중국산 우회 수출 때문이 100퍼센트입니다 비공식적으로 미리 경고를 했을텐데 오히려 반대로 가니까 한국 철강까지 덩달아 관세 50프로까지 맞은거고요
그리고 철강 관세 50퍼센트 자체가 1차가공 2차가공 업계 망라하고 한국산 철강이랑 중국산철강 우회 수출이랑 똑같은 선상에서 전부 광범위하게 피해를 주는 건데 대체 1차 가공 노조 2차 가공 노조 구분해서 뭐하려고...
가장 핵심 내용은 이거고요
다른건 약간 당연한 내용이라
라켓라켓님 덕분에 이 분야에 대한 높은 성장을 했네요
라켓라켓님과 논의하는것보다 chat gpt 35만원짜리 박사급 ai랑 토론하는게 더 합리적인것 같아, 토론 결과물 여기다 남깁니다.
굳이 안보셔도 되요 ㅎㅎ 저는 저를 위해 토론하는거지, 남을 설득해 남을 구제하는데, 남을 설득하는데 별 관심 없어요. 정확히는 주장이 확고한걸 굳이 바꿀 이유는 없죠. 저도 귀찮은데 ㅇㅇ.
아무튼 라켓라켓님 덕분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요.
앞으로도 재미있는 _소리 많이 해주세요 ㅎㅎ
이게 핵심이죠 결국
우리나라에서 바꿨다 해도
관세 매기는건 상대인데, 상대가 판단하는거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으셨던것 같아요
Llm한테 내 주장 반박 적어달라고 한 스샷 들고오는것부터 뭔 ㅂㅅ이지 싶었는데 그냥 나한테 무슨 열등감 있는 새끼였던 것 같기도 하고?
니가 그 쥐똥만한 뇌를 조금만 굴려서 지피티 말고 애널리스트 저널 조금만 찾아보다 보면 한국 철강 관세가 우회 수출에 기인하다고 아는데 별로 안 걸릴텐데 걍 니가 지능 낮고 인생 망한 애니프사 지잡 저능 도태남인데 재수하는 과정에서 니 자존심 채워줄 대상이 필요했던거임 오히려 이기기 어려운 사람한테 긁는 말 한마디 하면 니 자존심에 도움이 될거라 생각한거고 내가 해줄 말은 그냥 공부 그만하고 노가다판으로 꺼지라 한마디임.
진짜 지 좆대로 나라를 주무르는구나
쿼티. 찬성하는거니
이거 통합사회 교과서에 있던거같던데법원의 재판 그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수 있는가? 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가 없다... 이런식으로 나와있던거 같음뇨
매일매일 나라 망치는 작업이 쌓여서 나중에 다 기억하기도 힘들 정도
윗댓들은 싹다 VPN 키고왔지??
이런거엔 chisato 댓없넹
왜요
의뱃애니프사달고 상주하는 역한분 잏음 ㅋㅋ
헐
이미 무소불위의 최고존엄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국힘이 똥볼만 차는 이상 막을 방도도 없음. 저항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로동당 당원 가입해서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는게 맞음 ㅇㅇ..
이재명 만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