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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수능부터 출제위원 ‘소득’ 들여다본다…“사교육 유착 의심되면 교체”[only 이데일리]

2026-02-25 21:10:24  원문 2026-02-25 15:53  조회수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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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김응열 기자] 올해 11월 치르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교육부가 출제·검토위원들의 소득 정보를 확인해 사교육계와의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 곧바로 교체할 방침이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작년 11월 13일 부산 연제구 연제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에서 고3 수험생들이 차분하게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 명단을 확정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의 기타 소득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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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02/25 21:10 · MS 2020

    국회도 지난해 고등교육법 34조를 개정해 교육부가 국세청으로부터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의 과세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도록 했다. 법 개정은 작년 1월에 완료됐지만 시행은 올해부터라 2027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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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02/25 21:10 · MS 2020

    교육계는 수능 출제와 사교육 간 유착 관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세정보를 확인하면 사교육업체와의 유착·거래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수능 출제·검토위원들이 배우자 명의로 거래할 수도 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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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 965225 · 02/25 21:11 · MS 2020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 출제·검토위원 명단을 확정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이들의 기타 소득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위원 중 기타 소득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거나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정황이 있으면 곧바로 교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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