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2026-02-24 23:26:46 원문 2026-02-24 21:44 조회수 81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713423
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법적 사각지대 악용 ‘꼼수 개원’도 차단
여당이 학원가의 교습비 상한선 우회를 차단하기 위해 입학금 등 ‘꼼수 교습비’ 수수를 금지하고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교습이나 학습 장소 이용 대가로 교습비 외 금품을 징수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
-
34만전자·170만닉스 전망…맥쿼리 "메모리 공급부족 심화"
02/25 12:49 등록 | 원문 2026-02-25 11:05
1
4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외국계 증권사들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바라보는 눈높이를...
-
기부·입학금에 교재비까지…‘학원비 더받기’ 꼼수 막는다
02/24 23:26 등록 | 원문 2026-02-24 21:44
5
12
정을호 민주당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 교습비外 금품 금지…위반땐 과징금 부과...
-
‘수능 최저기준’ 낮아질까… 정부, 허들 낮춘 대학에 가점
02/24 22:17 등록 | 원문 2026-02-24 19:20
7
20
교육부가 대학들에 2028학년도 대입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최저기준)을...
-
[속보] '공천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찬성 164표 반대 87표
02/24 16:23 등록 | 원문 2026-02-24 15:52
1
2
▲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
02/24 15:07 등록 | 원문 2026-02-24 11:28
0
1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100만닉스'가 현실이 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
[특징주] 삼성전자, 장중 '20만 전자' 터치…신고가 경신
02/24 14:52 등록 | 원문 2026-02-24 13:47
4
16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삼성전자가 24일 장 중 한때 20만원에...
-
[속보] SK하이닉스, 장중 100만원 돌파…‘황제주’ 등극
02/24 12:04 등록 | 원문 2026-02-24 11:21
4
4
SK하이닉스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주가...
-
“중국계 정보공작 SNS 계정 400개 확인…일본 총선 때 ‘反다카이치’ 여론 조성”
02/24 10:38 등록 | 원문 2026-02-22 20:12
3
6
이달 8일 일본에서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온라인에서 중국계 계정 약...
-
"SK하이닉스, 올해 영업익 158조 전망…목표가 145만원"-하나
02/24 09:42 등록 | 원문 2026-02-24 08:22
1
1
하나증권은 24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 128만원에서 145만원으로...
-
02/24 09:11 등록 | 원문 2026-02-24 12:57
1
5
[AI 시대, 문해력 위기] 교과서도 못 읽는 아이들 초등학생과 중학생 10명 중...
-
"아미고""사우지" 李 대통령·룰라 만찬에 재계 출동…백종원·세징야·가비까지
02/24 00:50 등록 | 원문 2026-02-23 22:18
0
1
이재명 대통령이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등을 위해 마련한...
-
02/24 00:33 등록 | 원문 2026-02-24 12:10
6
2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에서 곰팡이와 머리카락 같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
02/23 23:22 등록 | 원문 2026-02-23 17:49
0
1
“4수 끝에 드디어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지난 20일 서울 대치동에서 만난 한...
-
성균관대 연구진, 열팽창 차이 활용한 AI 반도체 기술 개발
02/23 23:20 등록 | 원문 2026-02-23 15:26
0
2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성균관대학교는 기계공학부 김태성 교수 연구팀이...
-
베네수엘라 사면법통과로 정치범 1557명 석방될 듯…신청서 받아
02/23 20:35 등록 | 원문 2026-02-22 07:02
25
38
[카라카스( 베네수엘라)=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베네수엘라의 야당, 반정부...
-
“연봉 4억에 주식도 주겠다”… 몸값 뛰는 한국 반도체 인재
02/23 17:29 등록 | 원문 2026-02-23 02:08
2
11
‘K-반도체 인재’를 향한 세계의 구애가 뜨겁다. 과거 중국이 정책적 지원을 등에...
-
[여담야담]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 두 달 만에 당 대변인 복귀
02/23 16:40 등록 | 원문 2026-02-23 15:25
2
4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을 정확히...
현행법은 학원 설립·운영자가 등록·신고한 교습비만을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교습비 외 명목으로 다양한 비용을 편법 징수해 사실상 관리 체계를 무력화해왔다.
교습비 상한액을 피하려고 입학금이나 기부금, 고액의 교재비 등을 강제 징수하는 이른바 ‘끼워팔기’ 관행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편법 학원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오
그 생명 강사 중에 진짜 심한 사람 있는데 조교 해설 1년에 수백만원 했던 것 같든데 안봐도 강매 ..
이건 좋네요
그럼 이제 한국사 서바 끼워파는 거 못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