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부탁) ‘N수생 양산’ 비판에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정시 40%’ 폐지 목소리

출처 : ‘N수생 양산’ 비판에 커지는 ‘정시 40%’ 폐지 목소리

문 정부 ‘조국 사태’로 학종 비판 확산하자 도입
서울대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에만 40% 적용
제도 도입 후 대입 N수생·자퇴생 양산 ‘부작용’
현 정부 출범 후 국교위 보고서에서 폐지 제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만 적용 중인 ‘정시 40%’ 룰을 폐지·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N수생(대입에 2회 이상 도전하는 수험생)·자퇴생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어서다.

작년 12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찾은 학부모와 입시생들이 각 대학별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시 40%’ 폐지를 처음 공식화한 연구 결과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펴낸 공교육 혁신 보고서다. 해당 보고서는 2032학년도 대입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정시 40% 이상을 강제하는 방식을 철회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시 40% 룰을 적용받는 대학은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 등 16곳이다. 대부분 수험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이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심화하자 학종·논술 비중이 큰 이들 대학의 정시 수능전형 선발 비중을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이들 16개교를 제외한 여타 수도권 대학은 정시 30% 룰을 적용받고 있다.

정시 40% 룰은 N수생과 자퇴생을 대량으로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위권 대학의 정시 선발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능을 다시 보려는 수요가 커진 탓이다. 아울러 내신에서 실패한 학생들의 자퇴를 부추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에서 졸업생(N수생) 비율은 34.7%나 된다. 전체 수험생 3명 중 1명 이상이 N수생이란 얘기다. 약 10년 전인 2016학년도 수능 때만 해도 졸업생 비율은 23.3%에 그쳤었다. 10년 사이 N수생 비율이 10%포인트 이상 늘어난 것이다. 고졸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에 입학한 학생 수 역시 2022년 7131명에서 2024년 9256명으로 2년 새 2000명 넘게 급증했다.

정시 40% 폐지 주장은 국교위 보고서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 지난달 공개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 연구’ 보고서도 정시 40% 폐지를 권고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작년 5월 공개한 보고서(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도 “과거 20%대에 그쳤던 대입 N수생 비율은 2024학년도(31.7%)부터 30%를 넘어섰다”며 “많은 학생이 명문대나 서열 높은 대학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N수를 선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실효성에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정시 40% 룰을 도입할 당시만 해도 수시 학종은 팽창하고 정시는 축소 일변도였다. 이로 인해 고교 내신 실패 학생들의 대입 기회를 협소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최근의 대입 전형에선 정시·수시 간 경계가 옅어지고 있다. 특히 학점제 세대가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정시에서도 학생부 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점차 늘고 있다.

정시 40% 폐지·완화를 위한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교육부도 대학 재정지원 사업(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 완화에 나섰다. 지난해 사업 선정 92개 대학 중 정시 40%를 적용받는 16개교를 대상으로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지원토록 해 동국대·서울대·한양대 등 3곳을 선정했다. 이들 대학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40%를 자율적으로 30%로 낮출 수 있게 된다.

다만 정시 40% 폐지 방침이 정해져도 실제 적용은 올해 중1이 보게 될 2032학년도 대입부터가 될 전망이다. 현재 국교위가 향후 10년간 적용하게 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2032학년도 대입 개편이 담길 예정이어서다. 대신 수능 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한 일정 비율의 정시 선발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국교위 공교육 혁신보고서는 정시 40% 폐지를 제안하면서도 “N수생, 정시 수요 등을 감안해 정시 선발 비율 20~30%를 권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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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하다. 현재는 구조조정 들어가는 서울대 및 2~3개 대학에만, 정시 40% 선을 줄일 수 있도록 허가된 상황이지만, 이제 서울권 16개 대학 전체로 정시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20 % 까지 줄이도록 하여, 2032 입시 때부터 수시ㆍ정시를 통합하자는 의견들이 갈수록 커져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줄어들고 있다.

덧. < 추가 ㅡ 분명 미리 말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읽든 안 읽든 상관 없다. >

하지만 확실히 필자의 기억 속에는 '3수생까지만 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있다.

이게 2030 년인지, 2040 년인지가 현재로서도 헷갈리지만 둘 중 확실하고,

국회의원들이 대규모로 새로 배정되는 해로 기억하고 있다.

재수생들이 사교육을 유발시킨다는 강한 항의 목소리와 함께,

학교 현장 수업 내신 중심 + 현역 중심의 입시로 재편성을 해야 한다는 강한 항의 목소리가 연일 신문에 보도되자, 국회의원들 중 8~9명이 앞장서서 국회 회의를 거치고, 곧 선거를 통해 새로 올라온 국회의원들 10여명이 본격적으로 입법 추진을 통과시키는 내용이다.

시기상 살펴보면, 국회의원 선거는 2028, 2032, 2036, 2040 이다.

하지만 필자가 기억하기로도, 2030 /2040 둘 중 하나였던 점을 떠올려봤을 때,

그건 2040 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다.

3수생 제한은 명확히 일어난다. 이 이상 뚜렷한 기억은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선명한 인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수능 폐지되지도 않는다에 걸 수 있다. 그 정도로 100% 일어날 일이다.

3수생 제한이 도입되었을 때, 기초수급자 계층과 장애, 학교폭력피해자(조사 및 추진위원회에서 인정된 경우로 제한) 정도만 입시를 치를 수 있고, 나머지 모든 계층은 4수부터의 모든 입시를 박탈당한다.

하지만...... 왜 이 선명한 이미지가 2030 과도 연관이 있게 떠오르는지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만큼의 제도 변화가 일어났지만, 아직 놓친.... 아직.... 좀 더 일어나야할 일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것이 3수생 제한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 원흉을 제공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2040 인근에는 교육부의 급진적인 교육계획으로 인한 입시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아지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 입시 피해 학생들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구가 만들어진다.

교육부의 입시 제도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부의 입시 제도가 공정하고 올바른지 판단하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의견을 제시하고, 승인시키거나 불승인시키는 기구이다.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앞에 16세 투표 가능하도록
보수 진영이 먼저 뉴스를 날린 이후의 이야기였다는 부분이다.

그 당시 서울대에는 분명 논술 시험이 존재하고 있었다.

기회균형 논술과, 일반 논술을 나눠놓은 상태로,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그 당시 시험을 치른 기억이 필자의 머릿속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번 2028 인근에 서울대 논술을 만들어 놓지 못 한다면, 2035 이전에는 서울대 논술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035년 인근이 되어서야, 겨우 서울대의 논술 시험이 만들어져서 이어져가게 된다.

2042년 가을, 2043년 가을 둘 중 하나에 전쟁이 났던 기억이 있다.

2040 인근 한일 해저터널이 뚫리고,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자, 남북 관계의 긴장감은 끝에 도달하였고, 부산으로 이윽고 미사일이 날아가며 시작되게 된다.

생각했던 것만큼 심각한 인명 피해는 안 났다. 스튜디오에서 강의 찍던 강사도
도심내 울리던 피습 경보 듣고 바로 도망가서, 다음날에 무사히 탈출했다고 후기를 올리던 기억도 난다.

그러나 50~55세는 징병될 일 없다고 자신할 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1년 동안 진행될 이 전쟁을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선을 맞대고, 남북이 대치하는 것으로, 징병은 확실히 직접적인 전쟁보다는 물자지원 등 부수적인 업무로 무조건 됬던 기억이 난다.

직후 북한은, 한동안 우리나라 국회의 전폭적인 지지로 10~15년 동안 무수한 영재고와 과학고가 만들어진다. 영재고 20개, 과학고 30개 내외 가량의 영과고가 새로 생겼다.

그런데.......

문제점은 북한에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수준의 명문 대학교가 거의 몇 개 없다.

결국 북한 최상위권 영재고와 과학고 학생들조차 남한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쏠리면서,

더욱 심각한 경쟁 속으로 뒤바뀐다. 필자가 기억하는 이 시기...

심지어 한일 해저터널로 일본 최상위권 학생들조차 국내로 들어와서 POSTECH 의 과반수 이상 합격하면서, 55% 일본 최상위권 유학생, 20~25% 북한 최상위권 학생, 남한 최상위권 학생은 겨우 20% 남짓 선발된다.

북한은 세금도 적게 내고, 입시에서도 훨씬 더 유리하게 대우받는다....
결국......
POSTECH 뿐 아니라, 서울대와 KAIST 도 서서히 일본 최상위권 학생들을 위해 일본 유학생 전용 입학 시스템도 구축하고, 북한 학생들에게 여러 유리한 정책들을 추진하여서,

남한 학생들은 대학을 못 가고, 높은 세금으로 인해, 해외 유학 열기가 뜨겁던 기억이 난다.

다시 되살아나는 대치동은 해외 유학 학원 + 북한 KMO 강사 출신들을 주축으로 부활하게 되니, 말 다 했다.

북한의 KMO 출신자들은, 서울 대치동에서 TOP 강사로 인정되어, 수학 올림피아드 1타 강사로 자리매김한다.

전쟁 직후 시설 등이 대다수 망가진 대치동은 5년 가량은 수리 복구에만 집중하고 (서울 대치동의 기능은 세종과 인천 등으로 각각 분산된다, 거의는 특히 인천... 인천은 말도 안되는 사교육 붐이 형성된다. 거의 새로운 대치동으로서 기능을 할 수준으로 커진다.)
5년 직후에 북한 KMO 출신자들의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수업을 주축으로 부활하게 된다.

그 시대의 추억을 돌이켜 보자면, 필자도 이 시기, 2055년 인근에 은행의 기존 지폐가, 30억을 돌파한 코인 (가상화폐) 를 기반으로 새로 바뀌면서, 생겨난 2주 텀... 이 시기에는 세금 징수나 추적도 어렵고, 숨겨둔 재산의 해외 유출도 잡기가 어렵다.

이 시기를 이용해 다들 도주하던 시기에 같이 해외로 유학가느라 도주한 기억이 있다.
뉴스에는 은행 직원이 심지어 이 도주를 돕기 위해 은행 전산 시스템의 2주 텀... 을 외부로 정보 공유해줬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받는 내용이 나왔었다.

...... 기억나는 건 많지만, 아무튼..... ㅇㅇ

지금도 경악하며 다들 비명을 내지르지만.... 대입이 어려워지는 건, 이제 겨우 시작 단계라는 말을 해주고 싶다.

이 대입이 느슨해지던 건 2060~2065년 사이로 기억한다. 국내 최상위권 학생들도 많이 빠지고, 북한도 점점 안정화되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한창 전쟁과 분쟁으로 시끄럽고(AI 기술을 이용한 전쟁 승전 시나리오 등을 내걸고 국가끼리 경쟁도 함),
한창 2055년부터 북한에서 서울 ~ 부산까지 기차타고 다닐 수 있게 된 기억도 난다.

그런 가운데서 결국 터질 게 터져서, 나오지 말아야할 무기가 모습을 드러내며(러00 유00 (2056년부터 중0의 대규모 자금 집행, 핵무기의 200~250배 이상 파괴력, 세계를 경악시키던 게 2070년 인근이다.
결국 2072년 미국와 영국을 필두로 시작된 이 전쟁은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참전하여 많은 국가를 초토화시키고, 많은 국가가 사라지기까지 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 패배하여 흡수될 핀란드, 스웨덴 등이 그에 해당하며, 당시 넓은 잔디밭의 넓은 광장 위로 미사일을 실은 항공기와 헬기의 모습이 떠오른다.

2076년 겨울 1~2월, 마침내 미국 남부로 그 무기가 하늘의 상공을 가로지르며, 떨어지며, 순식간에 미국의 과반수의 영토가 비명과 아수라장으로 뒤바꼈다.

위와 아래로 진동하는 이 무기는 모든 물질을 순식간에 투과시켜버리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졌고,
땅으로 숨을 수도 없으며, 인근 맞닿은 지역의 주민들까지 모조리 초토화시킨다.
미국 남부는 완전히 궤멸 당했다. 그리고 전쟁을 휴전하며, 2079년까지 다시 추진되어 겨우 끝내 러시아가 극동 지방에서 패배하게 된다.
그 당시 러시아의 TOP 과학자 중 1명은 미국으로 망명해 미국의 3명의 TOP 과학자 중 1명이 되어 우수한 과학 논문과 서적들을 줄지어 출간했다.
전쟁 직후 2080년 미국은 NASA 와 테슬라를 하나로 병행하여 대 우주항공 시대를 열겠다며,
미국 명문대에 뛰어난 우주항공 관련 학과들이 줄지어 생기며, 우수 인재들을 끌어당긴다.

또한 미국은 곧 조만간 캐나다와 하나로 병합했다.

당연 우리나라 우주항공 기술로는 도저히 따라갈 엄두도 안 났어서,
당시 주변 친구와 친인척들의 자녀들도 많이 미국 유학 많이 갔다.

POSTECH 은 일본의 우수 교수진들을 등용했고, 기억에 남는 건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의 의과대학 교수진이 2060~2065년 인근에 새로 왔고, 그 때 헬기를 직접 개발하고 만드는 것을 배우는 학과가 POSTECH 에는 새로 생겼었다. 졸업생들을 폴란드로도 건너갔는데, 이게 2160년 인근에폴란드가 국가사업으로 관련 분야로 나아갈 때, POSTECH 과 협력 관계로 바뀌는 계기를 제공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60대를 넘었었던, 그때 나는 POSTECH 의 그 학과에 등록해서 헬기와 관련된 기술도 익히던 중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당시에 나 말고도 나이 많은 노인이 1~2명 더 등록해서 수강했던 기억이 난다.

여러번 지나갔던 게이트라, 그 이전도, 그 이전의 이전 삶도 여러 번의 기억이 이것저것 떠오르는 게 있다. 등록 접수 절차 때 오류가 나서 이탈은 했지만, 아무튼.... 이야기가 샜는데,

결론은 이거다.

남북 통일은 그리 멀지 않다. 아마 대다수가 느끼고 있을 거다. 저 이야기들이 다 허황하고, 거짓말 같다고 느낀다면, 그렇다고 치자....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남북 통일이 됬을 무렵에는 당연 이미 한일 해저터널도 뚫렸을 거고, 이상은 북한과 일본의 최상위권과도 같이 이 좁은 땅 위에서 명문대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20년 뒤의 곧 일어날 일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년도까지 정확하게 기억나는 수준은 아니다....
필자도 인간인지라, 명확히 일어난 일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그 일이 일어난 시기까지 명확히 기억해내는 것은 어렵다.
대강 이맘때쯤에 일어났을 거라고 복기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확실히 2045 때는 전쟁이 일어난 뒷수습 (붕괴된 서울을 수복)을 하고 있던 것 같았기에, 대강 2042 ~ 2044 에 100% 일어났던 것 같다고 추측하는 선에 불과하다. 시작 시기와 1년 뒤 종료된 시기도 가을이다. 그건 명확히 기억이 난다.

대강 그런 느낌으로 복기했을 때, 대강 20년 이후이다. ㅇㅇ

.............. ㅇㅇ 대학의 문이 얼마까지 좁아지고, 힘들어질지 생각해보면, 답은 금방 나올 거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대입 믿고만 있기에는 이미 너무 갔다는 생각이다.

....................... 아마 지금을 욕을 먹을 이 글이, 그 때 내가 봤던 경험을 곧 똑같이 하게 될 20년 후의 미래의 학생들이 보게 된다면, 지금의 나더러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20년 후의 미래의 학생 중 누군가가 '이 글은 도대체 뭔가....????' 라고 띄워줄지, 안 띄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시간 속에 여러가지 흔적들을 남겨두고 간다. ㅇㅇ

아무튼 이런 입시판만 믿고 있기 보다는, 좀 더 빠르고 확실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냥 영재고부터 다시 질러버리는 필자처럼, 그냥 모든 수단 방법으로 빨리 입시판을 자기의 길을 개척해 떠나가라는 조언을 남기고 오늘의 글을 마친다.

다만.... 솔까말, 이제 2028까지 영과고 더 늘어나는 뉴스 이외에는 크게 그닥 올릴만한 거대한 입시제도 변화는 없을 거다.... 말한대로 올해 3~4월 대강의 입시제도 변화를 알리고, 잠잠히 자기 공부하러 필자로 사라질 계획이다. 그래서 그 전에 그런저런 썰들을 풀어놓고 사라진다. ㅇㅇ

허황된 가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도 대강 상정은 해두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면 고맙겠다. ㅇㅇ

덧. 예상되는 덧글 : 님 미쳤음? 뭔 개소리를 써놓고 사라지심????
ㅇㅇ 라고 해봐도, 답을 뭐라해야할지 모르겠다.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능력과 다 똑같은 생각으로 사는 건 아니듯... 걍 별이별 사람은 다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앞도 하나도 안 보이는 시각 장애인이 수능 만점을 받을 수도 있고, 서울대 의예과에 합격할 수도 있다. 각자 다른 능력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필자가 남기는 이 내용들도 필자의 능력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고까지만 알려두고 간다. ㅇㅇ 그 이상은 걍 허황된 소설로 여기든, 뭘하든 각자의 마음대로 해도 좋다.
어디까지나 커다란 변화를 미리 알리고, 대비할 사람들은 대비하라는 의도로서만 써놓는게 전부이다.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