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충분히 숙의돼야"
2026-02-12 11:53:26 원문 2026-02-12 09:34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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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종결된 것 아냐…대법원 의견 모아 전달하고 협의" 국회 법사위, 與 주도로 재판소원법·대법관증원법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재판소원법안 및 대법관증원법안을 두고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 7분께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증원법과 재판소원법 법사위 통과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제는 헌법과 국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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