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사각지대 CCTV' 하늘이법, 법사위 통과…교실은 제외
2026-02-11 22:38:36 원문 2026-02-11 20:58 조회수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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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사각지대에 폐쇄회로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하늘이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교원단체 등이 반대해온 교실 내 설치는 제외됐다.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지난해 2월 대전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고(故) 김하늘 양 살해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사건 1년 만에 본회의 통과를 바라보게 된 셈이다.
개정안은 출입문·복도·계단 등 학교 건물 안팎의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걸 학교장 의무 사항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교실 내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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