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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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윤석열 정책 실패 3가지만 말해보삼

님 지능으론 정책 이해도 잘 못하고 있을 것 같음

얘도 지 정책 이해 잘 못했을걸?

대외 의존도 높은 국가에서 러우전으로 강달러 고유가에도 2023년에 세계 경제 성적표 2위 2024년 전년 대비 기업 순이익 성장율 60프로에 육박
스탠퍼드에서 매긴 ai 신산업 육성 국가별 순위 정책 부문에서 1위 중국 의존도 낮춰서 안보 챙기면서도 인도, 베트남, EU 등 대체 시장 확보와 한미 동맹 결속으로 수출액은 역대 최고액 갱신 대체 이렇게까지 하고도 이딴 말 듣는게 진짜 불쌍하네 하여간 지능 낮은 조선인은 걍 언론에서 못한다 하면 못한다 하는구나 참 중국 입장에서 존나 나라 꿀꺽하기 쉽겟네

정책적 성공 실패로 자꾸 물타기 하지 마세요
님 논리면 국민들 밟아죽인 전두환도 옹오하는거임

뭐 아마 이미 옹호하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ㅋㅋㄹㅃㅃ

진짜였네

ㅋㅋㅋㅋㅋㅋ 윤석열 무슨 정책 했는지 이해는 하고 계신 거 맞음?

계엄 한 방으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없애주고 이준석이랑 갈등 만들고 총선 내줘서 여소야대 만들었는데 이게 트로이 목마지 뭐임

ㄹㅇㅋㅋ 보수멸망은 대석열 ㅋㅋㅋㅋㅋㅋ

계엄 안했어도 한미 관세협상으로 한국 손해본거 전부 윤석열 탓 되고 이재명보다 더한 사람이든 이재명이든 간에 무능한 윤석열의 대항마로 더한 짓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고.. 애초에 30번 탄핵이랑 법률안 거부로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애초에 행안부 장관 등 공석 유지시키려고 법 질서까지 국회가 흔드니까 ㅋㅋㅋ 차라리 선관위라도 조사하자는 생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동훈 당게 사건 모르시나 이준석이랑 싸운게 왜 윤 탓임 이준석 자기 키워준 박근혜도 버린 애고 애초에 지 당 차리고도 당내 분열 어케 못하는 ㅂㅅ인데 걔랑 싸운걸 탓하는건 좀

법률안 거부는 대통령 권한인데 그로인한 국정운영 차질을 해소하겠다고 계엄 때린다는 건 뭔 소리이고 애초에 계엄은 선관위나 조사하라고 있는게 아닌데 멋대로 선포해서 문제인 거임 무엇보다 임기중 여러 사건으로 총선 진 것도 맞고 계엄 이후 민주당이 득 본 게 많은데 뭔 얘기를 하고 싶은지 모르겠네

법률안 거부는 대통령이 하는 건데요ㅋㅋㅋㅋㅋㅋ

토론에 낄 생각은 없는데, 법률안 거부는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진짜 법률안 거부는 대통령 권합입니다 ㅇㅈㄹ 하는 벌레가 3마리나 되고 그걸 좋아요 누르는 벌레들까지 나라 꼴 심각하다 중국 간첩부대여라 차라리 국민들 지능 꼴이 저런거 보면 한탄밖에..

법률안 거부는 헌법 53조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고 위에서도 말해줬는데 이 악물고 무시하는 거 보면 중국인 간첩부대는 너 아닐까

와 진짜 뇌 없는 사람이 많구나.. 대통령 행정부에서 비전과 목표 중점을 둔 산업에 따라 특별법 등을 원래 5년간 수백개씩은 여소야대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 통과 시키는게 관례입니다 행정부 발의 법안 특히나 민생이나 채굴 에너지 mou 등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법률안이 국화에서 거부되고 심지어 그 중엔 미국과의 외교 등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까지도 있었으니 윤석열 3년동안 유례가 없는 수준의 친북 반미 성향의 국회와 억지로 동거를 했던 셈임 심지어는 법률 거부에서 안그치고 본인이 직접 임명한 부서 실장 등 전부 다 기각 날 거 알면서도 국회에서 국정 마비를 의도로 수십명을 탄핵시키거나 행정부 추진 산업 예산을 그정도 규모로 삭감하는건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행정부 산하 법제처란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을 리는 없을 거고 법을 만든다라는 의미를 유추할 정도의 능지가 없는 정도면 당장 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는걸 추천함 실제로 뇌가 없는데도 모르고 사는 경우가 있다고

법제처는 법률 해석기구고 위에서 말했듯이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임 어떻게든 석열이 옹호하려는 거 같은데 그럴싸한 논리라도 들고와야 이해를 해주지 대가리 깨져서 헌법도 무시하면 어쩌자는 거임

법제처는 행정부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고 행정부 입법 국회에서 부결시키는걸 일상적으로 국회가 날린다 국회가 거부했다 라고 표현하는데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말이 딱 님 가르키는 말인듯 대통령 거부권이랑 다르다고 ㅂㅅ아 내가 국회가 거부권 행사했다 이딴식으로 말했으면 그래 법률 용어상 엄밀하지 않다 지적하는게 이해라도 되는데 국회가 거부했다 이러는데 당연히 국회 부결 말하는걸 거부권은 대통령 권한입니다 ㅇㅈㄹ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병원에 가서 CT 찍어보삼 뇌 없이 사는 중인데 본인말 모르는 걸 수 있음

대통령이 법률안을 다시 국회로 돌리는 걸 법률안 거부라고 하고 국회에서 부결시키는 건 부결이라고 해야지 니가 법률안 거부가 국회 부결이라고 우기면 그걸 누가 알아듣냐 지 혼자 단어 바꿔쓰고선 못 알아듣는다고 지랄할 능지면 의대생 능지 따지기 니 능지부터 좀 따져봐 돌고래랑 친구하면 수준 맞을 거 같은데

니 말대로 국회가 부결을 ㅈㄴ 시켰다고 해도 그게 국회 권한인데 어쩌라고 석열이도 거부권 ㅈㄴ 행사했잖아 꼬우면 투표에서 이겨서 국회 먹으면 돼 근데 총선 말아먹고 그거 싫다고 계엄 때린거잖아

ㅂㅅ아 윤석열 거부권 법안은 이재명 방탄법 나라 세금으로 의무적으로 쓰레기 쌀 구매해주는 공산주의 법안이고 국회 부결 법안은 민생 경제 외교 전부 직결되는 법안인데 무게가 같냐 그리고 국회의 법안 거부 이거 일상적으로 쓰이는 표현이라고 좀 제대로 쳐 읽어라 너가 뇌가 없지 눈이 없는게 아니잖니? 총선에 저렇게 진 이유 일단 부정선거가 젤 큰건 맞지만 52석 정도가 부정 당선이라고 하니 어쨌거나 실제 민심도 돌아섰단건 맞는데 김건희 이슈 때문 아니냐 언론이 김건희 이미 수차례 수사 종결된 사건들 가지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면서 범죄자로 묘사한것 때문에? 이번에 도이치 모터스 등 재판 거의 대부분 무죄 뜨고 김혜경 김정숙 법카 나랏돈으로 본인 사치 부린거에 비하면 극히 작은 가방 하나 받은걸로 징역 받은게 국제적인 아니면 뇌 있는 사람 입장에선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자체가 아닌데

윤석열이 채상병 특검법 화천대유 특검법 거부한 건 왜 뺌? 특검을 거부하면 범인이라며 민심이 돌아섰는데 재명이는 어케 대선을 이겼을까 21대 대선도 부정선거임? 설마 민심이 돌아섰다고 해도 그게 계엄 명분이 될 순 없음 빡통아

이 ㅂㅅ은 뇌가 쳐 없는것도 모자라서 상식적으로 당연히 신뢰가 불가능한 사법 시스템 등이 대한 신뢰를 당연한 전제로 깔고 말하는것 부터 벽이랑 얘기하는 느낌

한양대 추합권 애한테 저능 소리 들으니까 묘하면서도 채상병 이번에 무죄 뜬건 아냐 좌파 판사한테서도? 그냥 채상병 특검이랍시고 국정 마비 김건희 흔들기가 목적인게 뻔히 보이니 안한거지 실제로 무죄 떳잖니 화천대유는 그리고 이재명이 수사 받기 싫어서 꼭두각시 특검 세우는 법 발의한걸 ㅋㅋㅋㅋㅋㅋㅋㅋ 한양대 추합 떨어지니 원래도 없던 논리력 더 떨어졌나 갑자기 급발진하는것도 그렇고 갮같음

보수 재판관들까지 만장일치로 윤석열 탄핵 찬성한 건 모름? 니가 뭐라고 씨부려도 헌재에서 요건에 맞지않는 비상계엄 선포,위법적인 계엄포고령 포고라고 판결했다고
한양대 추합이랑 병신같이 말 못알듣는 애한테 저능아 소리하는 건 상관관계가 없는데 뇌에 가득찬 우동사리 좀 어케 해봐

피청구인이 야당이 중심이 된 국회의 권한행사에 관하여 권력의 남용이라거나 국정 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그것이 객관적 현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나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떠나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피청구인 내지 정부와 국회 사이의 이와 같은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조율되고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이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인 의사결정은 어디까지나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의 본질과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22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병력을 동원하여 타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

민주국가의 국민 각자는 서로를 공동체의 대등한 동료로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믿는 만큼 타인의 의견에도 동등한 가치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참조). 국회는 당파의 이익이 아닌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한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헌법이 정한 권한배분질서에 따른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가리가 딸리면 읽고 이해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자

교육계에서만 말해줘?
- 킬러문항이지도 않은걸로 교육과정 위반했다고 호도해서 국민들 선동하고 9모랑 다르게 수능내서 뒷통수 치기 => 정부 신뢰도 떡락
- 듣도 보도 못한 내신 5등급제 제시 => 이건 왜 욕 먹는지 알거고
- 교전원 이슈로 교사되려면 학교 6년 다녀라 시전 => 교육계 인재풀 개 박살 낼 뻔하다 여론 못 이겨 취소
- 유럽에서도 실패한 디지털 교과서에 혈세 낭비, 업체 반발 있으니 날치기로 교과서 지정 => 심지어 지역별로 채택률 달라 교육의 정치화
-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논쟁 => 이건 의견의 여지가 있다 생각함
- 유보통합으로 자격증 따고 온 유치원 교사들 자격증 없는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 발생 => 교육계에선 제2의 인국공 사태 / 적절성 논란도 있음

교육계에서만 이만큼 푸짐하게 똥을 쌌는데ㅋㅋ

민주주의의 허점이 딱 님같은 사람임 내신 5등급제 킬러문항 배제 수능 출제 난이도 조절 등은 대통령이 아니라 교육학 전문가 박사 교수들 머리에서 나온 거고 전적으로 교수 머리에서 나온걸 정부는 승인만 한거임 또 어떤 정책이든간에 최소 4~5년 후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한데 5등급제 왜 잘못된진 알거고 같이 그냥 사교육계에서 일반인들 눈높이상으로 보이는걸로 문제를 단순화해서 이해하려는 님같이 머리 장식으로 달린 분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험한거임 참 민주주의여도 최소한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해 줘야 하는데 님같은 능지 분들 보면 정치가 잘못 한 것 같기도?

그런 논리면 문재인 부동산도 부동산 정책가들이 한거지 문재인이 한거임? 그런식의 내로남불 논리는 지양해줬으면 좋겠음 그리고 킬러문항 논란은 대통령이 먼저 사교육카르텔이다 하면서 시작한건데 뭔ㅋㅋㅋㅋㅋ 중학교만 나왔어도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건 알텐데

유럽에서도 실패한 디지털 교과서는 시부랄 ㅋㅋㅋㅋㅋㅋ 2020년 ai 기술력이랑 지금 ai 기술력이랑 같냐 그리고 ai 디지털 교과서 사용해본 '교사들' 70프로가 도입 찬성한건 알고 하는 소린가? 여기는 님의 무뇌스러움을 홍보하는 곳이 아닙니다

20년 유럽 AI 기술보다 못한게 지금 AI 교과서 시안입니다. 저는 직접 해외 교과서 시안과 국내 시안도 다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AI 기술력이 아무리 좋아졌다고 한들 연구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로는 기초 학습 능력에 결손이 생긴다는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70프로는 정부 주장이고 다른 조사는 60프로 이상 성급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조사만 맹신하시고 다른 자료는 찾아보지도 않으신 님이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신건 아닐까요?

https://youtu.be/kuqM70TKu3U?si=ArTAYZt9TxQo0Ieq

문재인 김대중 박정희 전두환은 관료층보단 행정부 수반이 직접 정치가 경제 교육 등에 관여하는 방식이었고(물론 김대중 전두환 박정희는 초기엔 관료 중심에서 서서히 직접 통치 스타일로 옮겨감)윤석열 정부 대부분은 관료들이 행정 일 맞는 방식이었음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걍 객관적 사실임 ,; 그래서 문재인때 없던 스탠퍼드 평가 ai 정책 세계 1위 이런 성과나 경제 지정학적으로 거위 불가능에 가까웠던 성적표 세계 2위 이런걸 이룬거고

관료들이 다 해서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는 논리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렇게 생각하실거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대통령이 왜 있습니까 그냥 다 관료들 시키지 관료들이 정책을 내도 그 정권의 기본 방향이 있는겁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거면 다른걸 예시로 드시지 킬러문항은 명백히 대통령이 개입한 사항이고 대통령 특별 지시였는데 이걸 관료들이 한거다에 예시로 드시면 할 말이 없네요

아니 60프로 성급하다 조사는 도입 전 조사고 '실제 사용 교사만'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0프로 가까이 나왔다고요 심지어 이재명 정권으로 바뀌고 나서 수행한 조사에서요 님이야 말로 예전 자료를 같은 선상에 놓으려는 벌레짓은 멈춰주실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한국 디지털 교과서 도입은 비웃기가 아니고 사실상 첫 시도인 만큼 기대하면서 보는 시각이 많았어요 괜히 이재명 내각 내에서 좌파들 이진숙 교육부장관 하정우 ai 실장 등이 디지털 교과서 폐지 반대한 거 아니겠죠

기대가 많았다고요? 저 사범대생인데 처음 들어보는데요? 팩트는 채택률 99프로인 대구에서도 도입 이후에 안 쓰는 학교가 태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측에서도 완전 폐지하자고 한게 아니라 교육자료로 격하시킨 이후에 찬찬히 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이 주제로 전공에서 한 학기 동안 발표 준비했어요 학교도 나가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했는데 현장 많이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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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 지 두 달여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달리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등 5개 교원단체가 대구 지역 교사와 학부모 1,1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의 77.4%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맞춤형 학습 지원 도구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교사의 79.1%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교육 격차 완화 효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의 94.8%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단 애초에 전 정책 실패라는걸 인정한 점이 없는데 왜 잘못을 관료한테 넘기는 게 되는거죠 이게?

한국교과서협회와 AIDT 발행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AIDT 효용성 인식 조사’에 따르면 AIDT를 적극적으로 사용한 교사의 75% 이상이 “효용성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일부 항목에서는 긍정 응답률이 80%를 넘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등 교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8~29일 진행됐다.

반면 AIDT를 사용해본 적 없는 교사 그룹은 대부분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50%를 밑돌았다. 경험 여부가 인식 차이를 크게 가른 셈이다.

여기서 보이듯 ai 디지털이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대부분의 교사가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문과셔서 모르실 수도 잇지만 이런 경우는 실제 사용자 효용이 낮다 보다는 교사 집단의 좌편향성으로 인해 실사용 효용이 높은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효용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는 자료로 해석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님이 사범대생인거랑 실제 국제적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던 사실이랑 사실 여부 결정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1. 관료는 킬러문항건으로 말씀드린겁니다. 본인이 킬러문한 정책은 관료와 교수들이 한거고 대통령은 승인만 했다 주장하셔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 설문조사를 교과서 발행처에서 했죠? 당연히 어느정도 편향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사용한 교사 중 75프로라고 했는데 애초에 사실 의무 도입을 지시한 지역에서도 활용률이 20프로 남짓인데 20프로 중에 75프로가 활용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3. 설령 본인 말씀대로 활용 안 해본 교사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다하시는 거면 그것 또한 교육부의 실책 아닐까요? 세금은 몇 백억 들여서 만들어두고 기존 교재들과 변별될만한 차이를 교사들에게 어필하지 못했다면 그것대로 혈세 낭비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기존 교재와 크게 변별되는 점이 없긴 합니다.
4. 사범대는 문과, 이과가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과 사범대입니다. 얄팍한 지식으로 사람 긁지 말아주세요. 특히, 문과라서 모르시는데~, 벌레짓, 비판적 사고능력이 부족하다와 같은 상대방 공격하는 단어 계속 사용하시는데 토론을 하자는건지 싸우자는건지 모르겠네요.
5. 보통 교수님들께서 교직 시간이나 전공 시간에 교육 이슈들 많이 말씀해주시는데 디지털교과서가 국제적 주목을 받았다는 사실은 처음들어본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발표 준비하면서 영문 자료도 찾아보았는데 대부분 국내 기관이 만든 영어 저작물이 훨씬 많이 보였습니다. 따라서, 근거가 빈약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거나 읽어보셈. 이거 보고도 내란 옹호할거면 걍 계속 하시고

부동산이 전부 어니었노...

ㄷㄷ

부동산만 실패? ㅋㅋㅋㅋㅋㅋ

그것만?

문크예거

마?지막 양심

최악.

쌍수 젼나 징그럽게도 했네 어휴

ㅎㅁㅉㅃ

만큼은 볼ㅋㅋㅋㅋㅋ

부동산만 조졌겠냐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