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VS 충청은 “지원할 수 있다”… 행정통합법안 ‘디테일’이 다르다
2026-02-02 12:56:49 원문 2026-02-02 10:43 조회수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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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발의한 광주전남행정통합법안은 광역교통시설 비용을 국가 전액 부담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표한 대전충남행정통합법안은 광역교통 시설비 국가부담을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다. 대전=김창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중인 광주·전남과 대전·충남의 통합 특별법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국가 지원을 강제하는 ‘강행 규정’의 밀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전남 법안이 국가의 재정 지원 의무를 “하여야 한다”로 못 박은 반면, 대전·충남 법안은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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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은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VS 충청은 “지원할 수 있다”… 행정통합법안 ‘디테일’이 다르다
02/02 12:56 등록 | 원문 2026-02-0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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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으로서 솔직히 개좆같슴니다
애초에 다른 나라니까...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광주정신입니다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