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쓰자”

Question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설탕세’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용하는 금고의 이자율 관련 글을 올렸다. 최근 이 대통령은 SNS를 활용한 정책 여론전에 직접 뛰어들고 있다. 개혁 의제를 주도하며 정책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설탕세’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관련 기사를 게시글에 첨부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에 대한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했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 저마다 다른 지자체의 금고 운용 금리를 지적하는 기사를 첨부해 “1조 원에 1%만 해도 100억…해당 도시의 민주주의 정도와 이자율을 비교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첨부된 기사에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전국 지자체 금고 이자율을 조사해 공개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26일 기준 사흘간 X에 정책 현안 관련 글 9개를 잇달아 올리는 등 SNS를 활용해 부동산과 자주국방, 에너지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전달하며 찬반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집권 2년 차에 들어가면서 국정 장악력과 정책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마후테루 · Accepted Answer

이번 기회에 국민 소득의 100%를 세금으로 내는 정책을 만듭시다!!

fromis9 이나경 · Answer

지가 돈 ㅈㄴ 풀어놓고 재정 부족하니 별 ㅈㄹ을 다한다라고 하면 안되겠죠?

쟈니퀘스트 · Answer

슬슬 담뱃값 또 올릴 때가 됐군. 이번엔 한 6,500~7,500원 정도 되려나.

큰사슴 가이즈 · Answer

제발 좀 거둬주세요

나 살좀 빼게

ARAHASHI TABI · Answer

그냥 대통령세도 만들어라 에휴

李 “담배처럼 ‘설탕세’ 거둬 지역·공공의료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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