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대통령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연락해보신 분? 현재 대입 제도 변화나 개선 요청에 대한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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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통화 내용 (통화 안 되는 부서는 최근 통화 결과) 결과 기준으로 내용 정리 >

임태희 교육감이 쏘아올려서 국회에서 막 논의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대입 제도 변경 내용들은,

한 해, 두 해 나온 이야기들은 아님... 앞에 나온지 몇 년째인 이야기들이기는 하다고 함, 그러다가 거의 정책 결정 단계에 가까워지자, 신문 보도된 내역들이라고 하심 ㅇㅇ

이미 국회에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이야기라고 하심

이미 거의 다 교육부와 유관기관에서 허락이 떨어진 상태인데, 최종적인 관문,

국회? 대통령실? 의 승락이 떨어져야하는데, 그 부분 마지막 1단계만 아직 안 된 모양,

그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공정성과 기타 등을 점검한 이후에 확정될 사안인데,

............. 아무튼 코앞 단계까지 오기는 한 모양임,

< 교육위원회 >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되실 수 있으면, 빨리 입시판은 정리하시고 합격하셔서 빨리 나가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직접 하심, 계속해서 변화가 많을 거고, 기존 졸업생들의 문이 닫기는 게 정말 코앞까지.... 그다지 멀지 않다는 늬앙스이심 (국회의원실)

기존 졸업생들이나 그 중에서도 생기부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한 구제안은 계속 논의중이나

여러가지 형평성과 공정성 등을 검증해야하는 것은 마찬가지,

법률 구조가의 자문이나, 여러가지가 검토되는데, 만약 법률 구조가가 조금의 문제가 있다하면, 이 사안은 중도에 뭍힐 수도 있다고 함, 다만 000 의원실 사무실에서는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다른 구제책은 없나? 도 알아보실 생각이시라고 하심,

다만 그분들도 논의후에 되는 거라 반대가 많아지거나, 의견수에서 밀리시면, 꽤 힘들어서,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제시가 필요한 모양임 (또 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정책이어야하므로 보다 많은 의견 정취도 귀를 열고 들을 생각이라고 하심, 그래서 기존 졸업생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요청이 필요해 보임)

반면, 다른 사무실쪽에서는.... 그, 모랄까.... 아무튼 이러쿵 저러쿵 꼬투리 잡는 태도? 잘 아실 거임, 그러한 이유로 조금 애매모호하고, 이러해서 그렇고, 계속 떠밀다가,

그러면 지금 교육 제도 변화에도 그만큼 공정성을 들여서 멈추어야하지 않나?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아예 안 듣고 멈춤,

이 분들도 결국 교육부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라, 하실 수 있으신 건 입법이나 혹은 의견 제시(이걸로는 교육부가 거의 안 듣고 제멋대로인 게 한두번이 아님, 거의 대다수),

혹은 공문 내려주기 정도뿐인데.... 적극적이지 않은 상태, 그나마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방법을 알아보는 부서는 15군데 중에서 겨우 1~2군데 뿐임

< 국가교육위원회 >

내일 정도쯤까지 해서 기존 졸업생 피해에 대한 구제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답변은 하실 수 있으나, 아마 부족하실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문의해 달라.

또한 고교학점제나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제도 개혁에는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

< 대통령실 >

중립적 입장이지만, 말한대로 어려운 계층의 입시 피해 대책(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학교폭력 피해자 등) 에 대해서는 귀를 세우고 듣기는 하되, 일단 교육부에서 잘 수행하도록 방향 제시하는 정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대학들이 시험 확대(예를 들어 논술 등 확대)는 여전히 절대 안 된다고 막는 입장을 고수

(이것 때문에 기존 졸업생들 최대의 고비를 뚫으려면, 대교협부터 어캐든 다수가 목소리를 내서 고쳐야 함;;;;)

반면해서 수능 폐지나 여러가지에 대해서는, 결정되면 따를 것이라는 입장

< 교육부 >

대통령실이나 국회에서, 기존 졸업생들의 피해에 대해서 수정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각 대학의 자율성이라며 핑계대고 전혀 안 듣고(이렇게 교육부가 독단 부리는 건 수년째, 그러나 정작 각 대학들은 자율성은 커녕, 교육부의 강압 때문에 어떤 피해를 당할까봐,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좀 크다고 입학처들이 다들 말함),

최근에는 여러가지 교육 이슈 때문에 그냥 전화를 막아놓고 먹통,

굳이 따지자면, 교육청이 교육부의 하부 기관이라, 교육청의 의견은 매우 우선시하여 존중하는 모양새로, 솔직하게는 임태희 교육감의 교육제도 개혁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

국민의 말이나 여러 피해 학생들의 목소리는 닿지도 않음, 자기들끼리 내부 위원들의 의견만 존중하는 모양새임, 뒷책임은 아무것도 안 진다. 모든 건 그들 마음대로... 상태;;;;;;;

이런 상태임, 지금 교육제도 개혁 변화 마지막 단계까지 이르러 임박해서 분주한 건 사실이라는 늬앙스로 다들 답변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