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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tmacht [1390254] · MS 2025 · 쪽지

2026-01-23 13:44:40
조회수 246

1월 22일 오늘의 상식: 길이가 짧을수록 좋은 것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70811

어제 띵조 가챠를 돌리다가 3연속 픽뚫이 나서 그대로 졸도해 버렸습니다. 글을 못 쓴 것은 그 탓이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이 세상에는 의외라면 의외지만 길이가 짧을수록 좋은 것이 더러 있다


그중에서 오늘 알아볼 것은 헌법의 전문(Preamble)이다


일반적으로 더 발달된 민주주의 국가일수록 헌법이 더 자세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독재 국가들이 오히려 좋은 말 늘어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특히 헌법 본문에 나오기 전에 헌법의 의의나 역사 등을 설명하는 전문의 경우 독재 국가들이 더 긴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의 길이와 민주주의 정도는 반비례한다고 한다


세계 각국의 헌법 전문 길이를 알아보자


※ 국명 옆에 붙여놓은 민주주의 지수는 10점 만점이며, 영국의 언론사 The Economist에서 매년 발행한다.


대한민국(민주주의 지수 7.75)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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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공화국(민주주의 지수 8.73)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의식하고, 통일 유럽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며, 독일 국민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이 기본법을 제정한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과 튀링엔 주의 주민은 자유로운 결정으로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로써 이 기본법은 전 독일 국민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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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공화국(민주주의 지수 7.99)

프랑스 국민은 1789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 규정되고 1946년 헌법 전문에서 확인•보완된 인권과 국민주권의 원리, 그리고 2004년 환경헌장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프랑스 공화국은 상기의 원리들과 각 국민들의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공화국에 결합하기를 희망하는 해외영토들에게 자유•평등•박애의 보편적 이념에 입각하고 그들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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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민주주의 지수 7.85)

우리 합중국 인민은 보다 완전한 연합을 형성하고, 정의를 확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장하고, 공동 방위를 도모하고,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을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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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민주주의 지수 2.11)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국가 중의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과 인민들은 빛나는 문화를 공동 창조하여 훌륭한 혁명 전통을 지니고 있다.

1840년 이후, 봉건제하의 중국은 점진적으로 반식민지와 반봉건적인 국가로 변모하였다.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민주와 자유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용감무쌍한 투쟁을 계속하여 왔다.

20세기 들어와, 중국에서는 천지를 뒤엎은 것과 같은 위대한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손중산(孫中山)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辛亥革命)으로 봉건적 제왕(帝王)제를 폐지하고 중화 민국을 수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국 인민들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역사적 임무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중략)


이 헌법은 중국 제민족 인민의 분투 성과를 법의 형식으로 확인한 것이고, 국가의 기본이 되는 제도와 임무를 규정한 것으로, 국가의 기본법인 동시에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국의 제민족 인민과 모든 국가기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과 사업조직은 모두 헌법을 기본 활동 준칙으로 하고 또한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는 책무를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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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병기로 인해 100byte 내외의 차이 있을 수 있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주주의 지수 1.0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시다.


(중략)


김일성동지는 사상리론과 령도예술의 천재이시고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였으며 위대한 혁명가, 정치가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시였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령도업적은 조선혁명의 만년재보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륭성번영을 위한 기본담보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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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별도로 헌법 전문을 갖지 않은 나라들(0byte)>


덴마크 왕국(민주주의 지수 9.28)

노르웨이 왕국(민주주의 지수 9.81)

스웨덴 왕국(민주주의 지수 9.39)

이탈리아 공화국(민주주의 지수 7.58)

네덜란드 왕국(민주주의 지수 9.00)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민주주의 지수 8.85)


<아예 헌법이 없는 나라(1월 12일 연재분 참고)>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민주주의 지수 8.34)


위의 사례를 통해 깨달았겠지만 헌법 전문이 긴 나라일수록 오히려 민주적이지 못하고, 헌법 전문이 짧거나 없을수록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인 경우가 많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한데,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라면 굳이 중언부언할 필요 없이 행동으로 증명하면 되나


민주주의가 발달하지 못한 독재 국가들은 그 콤플렉스를 지우기 위해 자기 나라의 권위와 '민주적 기풍'을 열심히 설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래 없는 놈이 제일 말 많은 건 사람이든 나라든 불변하는 법칙이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중국 4,538byte는 좀 심한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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