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판사되는건 왜 어려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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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뭐 지적수준이 중요함?
왜 판사는 엘리트들만 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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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있는 법읽고 징역8년
이렇게 땅땅땅하는거 아닌가
여기에 법에대한 추론능력이 필요한가
너가 판사하면 망함
뽑는 인원이 적음
기득권새끼들
삼권분립 체제의 주요 구성원(대통령을 포함한 장차관급 행정부 고위관료, 국회의원, 판사 등) 중 거의 유일하게 선출직/임명직 등 임기제(별정직) 공무원이 아닌 경력직 공무원이니까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거의 최상위의 엘리트 집단인데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이거나, 국민이 부여한 선출직 공무원이 임명하지 않는 공직자인만큼 선거 당선에 준하는 정당성이 있어야하겠죠.
그 중 가장 강력하고 돈과 권력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합법적인 정당성이 변호사시험과 법관임용절차에 합격하여 개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판사하고싶다 나도
공부 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