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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りかわさん [1334430] · MS 2024 · 쪽지

2026-01-21 01:43:41
조회수 311

누가누가 잘찍나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7131804

5.16 군사쿠데타 이후 집권세력은 ‘부랑인’을 일소하여 사회의 명량화를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사회정화사업을 벌였다. 무직자와 무연고자를 ‘개조’하여 국토 건설에 동원하려는 목적으로 <근로보도법>과 <재건국민운동에 관한 법률>을 재정·공포했다. 부랑인에 대한 사회복지 법령들도 이 무렵 마련되기 시작했는데, <아동복리법>에 ‘부랑아 보호시설’관련 규정이 포함되었고 <생활보호법>에도 ‘요보호자’를 국영 또는 사설 보호시설에 위탁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다. <내무부훈령 제 410호>는 여러 법령에 흩어져있던 관련 규정들을 포괄하여 부랑인을 단속 및 수용하는 근거 조항으로 기능했다.

1961년 8월 200여명의 ‘부랑아’가 황무지 개간 사업에 투입되었고, 곧이어 전국 곳곳에서 간척지를 일굴 개척단이 꾸려졌다. 1950년대 부랑인 정책이 일제 단속과 시설 수용에 그쳤던 것과 달리, 이 시기부터 국가는 부랑인을 과포화 상태의 보호시설에 단순히 수용하기보다는 저렴한 노동력을 개조하여 국토 개발에 활용하고자 했다. 이 같은 정책 시행의 결과로 부랑인은 과연 ‘개조’되었는가? 개척의 터전으로 총진군했던 부랑인 가운데 상당수는 가혹한 노동조건이나 열악한 식량 배급, 고립된 생활 등을 이유로 중도에 탈출했다. 사회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법적 ‘보호’ 또한 구현되기 어려웠다. <아동복리법 시행령>은 부랑아 보호시설의 목적을 ‘부랑아를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개인의 상황을 조사·감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함’이라 규정했으나, 전문적인 감별 작업이나 개별적 특성과 필요를 고려한 조치는 드물었고 규정된 보호 기간이 임의로 연장되기도 했다.


- 2022 LEET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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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りかわさん [13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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