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문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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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국의 t+1기때 행정부 소속 정당이 160석이면 여소야대 상황 아니지 않나요? 을당이 140석이지만 대통령제라서 꼭 을당에서 행정부 수반이 안 나와도 괜찮지 않나요?? 대통령제는 원내 제1당이랑 행정부 수반의 소속 정당이랑 달라도 괜찮잖아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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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 제1당은 모든 정당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당의 의석이 140석을 넘을 수가 없어요
총 300석인데 그중에 가장 많은 의석수를 가진 정당(원내제1당)의 의석수가 140석임. 여당이 원내 제1당이라고 해도 151석 이상 되지 않으니 과반에 미치지 못함.
아하!! 감사합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