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제 이대로 시행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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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입법예고 기간인데 국민들 의견을 청취한다 이런소리 하던데 걍 원래대로 갈 가능성이높음?(서울역차별,검정고시차별 문제제기 하는사람들이 있던데 걍 무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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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은 이미 공포되어서 시행은 확정입니다.
아 그렇군여 그럼 검정고시생들 구제확률 없는건가요?
그건 시행령 내용이라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 관련 의견 제출 ㄱㄱ
제 질문은 여기서 세부내용이 변경될수 있냐는 뜻이었음
아 뼈대가 되는 법률 자체는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당장 수정은 힘들고요, 자세한 시행 방법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의견을 제출하시면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사제 자체는 시행이 확정이고, 입시 전형 같은 자세한 내용은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