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까?

Question

Ai 대체 보면 판사들 전부 ai로 대체해야한다 이런 댓글이 좋아요를 항상 많이 받네

Saint · Accepted Answer

Ai가 학습할 판례들은 조상님이써주나…

유우카발닦개 · Answer

인간 이제 필요없으니 다 없애고 전부 AI로 대체해야 한다.AI가 앞으로의 신인류다.

안녹산 · Answer

변호사하는것만막으면 ㄱㅊ지않냐
솔직히 판결이 문제인건 이전 판례따라가는거니까

StarTosky · Answer

대한민국에서 공적 제제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채윈 · Answer

1. 전관예우(前官禮遇)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

한국 사법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퇴임한 지 얼마 안 된 고위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에 대해 현직 판사가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다는 인식입니다.

불신 구조: "어떤 판사를 만나느냐보다 어떤 변호사를 쓰느냐가 결과를 정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판사의 독립적인 양심보다 인맥이 작용한다고 믿게 됩니다.

사법 카르텔: 법조계가 선후배 관계로 얽혀 서로를 감싸준다는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이 불신을 강화합니다.

2. '엘리트주의'와 사회적 경험의 부족

판사들이 일반 서민의 삶과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성장하고 교육받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감의 부재: 소위 '공부만 하던 엘리트'들이 노동 현장, 젠더 폭력, 빈곤 문제 등 복잡한 사회적 맥락을 법전에만 의존해 해석할 때, 대중은 판사가 현실을 모른다고 느낍니다.

닫힌 사회: 판사 임용 방식이 과거 사법시험이나 현재의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바로 법관이 되는 구조(최근 법조 일원화로 개선 중이나)였기에, 다양한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3.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구심

사법부의 판결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진영 논리: 고위 공직자나 정치적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지지 정당에 따라 판사를 "적폐" 혹은 "영웅"으로 몰아세우는 양극화된 사회 분위기가 판사의 권위를 실추시킵니다.

인사권 문제: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장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구조상, 판사들의 판결이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불신이 존재합니다.

4. 양형 기준과 국민 정서의 충돌

판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하지만, 그 결과가 국민의 도덕적 잣대에 미치지 못할 때 비난의 화살은 판사 개인에게 향합니다.

"판사님이 직접 당해봐라": 특히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치사 등 강력 범죄에 대해 판사가 내리는 '집행유예'나 '낮은 형량'은 대중의 공분을 사고, "판사가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복되는 감형 사유: '초범', '반성문 제출', '공탁금' 등이 감형 사유로 작용하는 것을 대중은 '면죄부'로 받아들입니다.

왜 판사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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