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특검, 尹에 사형 구형
2026-01-13 21:38:00 원문 2026-01-13 21:36 조회수 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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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그는 왜 범죄자가 되었을까. 범죄를 막으려면 무엇을...
wow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WTF
?
저런…구형은 뭐 ㅋㅋ 예상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구형이야 무조건 검찰입장에선 하겟지
민주주의는 죽었다 ㅋㅋ
민주주의를 죽이려한게 윤석열인데 무슨 ㅋㅋ
근데 이재명 등 정치인 처형하려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나요?
그거 없어도 내란죄 아님? 국회에 병력배치해서 회의 못열게 막았잖음. 그리고 애초에 나라 먹을거 아니면 계엄할 이유가 뭐가있음 ㅋㅋ
계엄은 불법이 아닙니다 ㅋㅋ 계엄에 따른 총탄 없는 군 병력 배치 & 현직 대통령이 내란은 무슨.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 내란으로 뒤집어씌우는 게 내란이지 ㅋㅋ
계엄은 전시 상황에만 가능합니다 길가던 사람 묻지마 폭행하고 정당방위라고 우기면 당연히 안되죠
오우 대통령이 전시라 판단하면 전시입니다. 약 30건의 장관급 줄탄핵 + 예산0원으로 입법내란하는데 그게 전시라 판단할 수 있죠 ㅋㅋ +간첩 못 잡게 하는데 국회에 간첩 득실득실하다고 판단하면 전시아닙니까?
전시는 말 그대로 전쟁이 일어난 상황입니다 외부에서 무력을 이용한 침입이 있는 상황이죠 길 가던 사람 눈빛이 날 죽이려는 거 같았다면서 벽돌로 머리통 찍으려 하면 그건 정신병자죠
일개 국민이 하면 정신병자죠. 전시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게 대통령제에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리이고 의무이고 존재이유입니다 ㅎㅎ
전시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전시 상태가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국가 존립을 위협 할만한 무력충돌이나 외국의 침입이 있어야합니다
장관급 줄탄핵이나 예산삭감은 정쟁적일 수틑 있어도 그 자체가 입법부의 권한행사입니다
입법부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부담된다고 대통령이 전시상태를 선포할 수 없다고요
그 '전시 상태'의 판단 기준이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ㅎㅎ '무력'충돌과 '외국 침입'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죠 ㅎㅎ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전시라고 판단 안하면 누가 합니까?
예산 0원이 내란이면 미국 입법부도 상시 내란인가요?
전시상황의 정의를 모르시는 건지 알고도 우기는 건지 모르겠는데 물리적인 충돌이 없으면 전시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법해석은 문언범위를 넘지않는선에서 해야하는데요
ㅇㅎ그렇군요. 그럼 님은 이재명이 지금이 전시상황이라 주장하면서 계엄때리고 야당의원들 체포 시도해도 지지하시겠네요?ㄷㄷ
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12월 3일이 국가 비상사태였나요
30번 이상의 고위직 탄핵(감사원장, 검찰청장, 여러 장관)으로 인한 국정마비, 북한 드론 용산 대통령실까지 들어옴, 군예산 삭감, 계엄 직전 김정은 “제 3차 대전 발언”, 민주당의 독점
등 행정부 마비는 물론이고 군 관련해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24총선 부정선거가 의심되는 상황까지 더해지니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신거죠
위에서 말했듯이 장관급 탄핵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어도 어디까지 입법부의 권한임
군예산 삭감은 국방위에서 여야합의로 진행된 사안인데 왜 끌고오는지 모르겠고
비상계엄은 경찰이나 법원 행정부 등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마비 됐을 때 쓸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며 오로지 질서회복용으로만 사용해야됨
애초에 국가시스템이 마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을 때린게 잘못이고 그 과정에서 질서유지가 아닌 국회폭동까지 일으켰으니까 내란이 되는 거고
행정부, 경찰 검찰 다 마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 해동안 31건이라는 숫자는 매우매우 이례적인 숫자였습니다..
많아도 해에 2-3회였어요
말했듯이 과하다고 생각될 수 있어도 국회의 권한이라니까요 그렇게 치면 임기 3년 동안 역대 대통령들 2배로 거부권 행사한 석열이 행위도 국회마비겠네요
민주당 탄핵은 10배인데요..?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예암님 12.3 당시가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는 저의 주장은 왜 못본척 하시나요??
군 최고 통수권자가 전시라고 판단 안 하면 누가 하냐고요 ㅋㅋ
그럼 이재명이 지금 전시상황 선포하고 국힘 다 잡아들여도 합법이겠네요?
전시상황의 뜻을 오히려 님한테 되묻고 싶네요 ㅎㅎ 무력은 군사상의 힘입니다 ㅎㅎ 물리적인 충돌 없어도 기술발달로 인한 사이버전쟁 및 스파이 진입도 무력이고 무기입니다 ㅎㅎ 윤이 의원 다 잡아들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총탄 없는 사상자 0명 계엄에 홍장원 메모지 꿈틀꿈틀 보고도 하시는 말씀인가요?
혹시 12.3에 북한의 침공계획을 도와 무기를 밀수출 하던 중국간첩이 미국에서 체포된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시상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전 대통령의 자리에서 알 수 있는 정보력이 있고 그 때 당시에 계엄을 선포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애초에 거대 야당이어서 할수 있는게 없었는데 뭔..ㅋㅋㅋ
그래서 어떤 무력충돌이 있었냐고
그 무력충돌을 대통령이 판단한다고 수억번 말씀드립니다 ^^ 전 지금 국회멤버 보면 국가보안법 위반범들이 우글우글한 것,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 노동신문 도서관에 푸는 것도 무력충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 궁금한 점 아직도 민주당 지지하시나요?
예암님 당시에 전 전시상황이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대답좀요..
상대방의 주장은 무조건 음모론 정신병으로 치부하신다면 뭐.. 더 이상 할말은 없네요..
그 판단의 기준은 대통령이 느끼는 게 아니라 헌법을 근거로 해야하면 간첩이 많다고 느껴서 또는 국회가 예산을 삭감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이건 까먹으셨나요
노동신문을 국회에 푸는 걸 전시로 생각한다는 건 그쪽 생각이고 대통령은 헌법을 근거로 판단해야한다고요
자꾸 은근슬쩍 헌법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고 프레임 씌우시네요 ㅎㅎ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 다른 분 질문에도 답변 좀 해주시죠 ㅎㅎ
헌법에 따라 적법한 게엄을 했는데 헌재에서 만장일치 탄핵을 당함?
헌재가 중국인으로 가득한 오염된 집단이라면요? 이게 전시 아닌가요 ㅎㅎ 대통령의 눈에서 보이는 것들 무시하는 건가요? 민주당 지지하니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그 정도 신뢰도 없어요? 계엄하면서 종료와 그 이후까지 계엄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10여 차례의 영상과 글 그냥 무시해버리네 ㅎㅎ 입법부가 팩트적으로 국보법 위반자들로 오염되었으면 상식적으로 사법부는 오염 안 됐겠습니까 ㅎㅎ 홍장원 메모지 꿈틀꿈틀을 증거 채택하는 헌재 계속 신뢰하세요 ㅋㅋ
아.. 음모론 정신병듀오 두명이서 잘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짠 대본을 읽는 쇼 헌재라면요? ㅎㅎ + 내란죄 뺐다니까 자꾸 잊으시네 ㅎㅎ
형법상 내란죄를 뺀거지 헌법상 위헌적인 내란 행위에 대해 판결한거죠 ㅋㅋㅋ
헌법상으로 판단한거라서 문제 안된다니까.
영써티 한무당은 여기서도 설치네 ㅋㅋ
내란 우두머리에게 구형할 수 있는 게 사형, 무기징역 두 개 밖에 없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높은 사형을 구형했나봐요.
없어요 ㅋㅋ
냄새나는 틀딱 무당이노 ㅋㅋㅋㅋ
그리 불쌍하면 니가 대신 빵에 가던가 ㅋㅋㅋ
내란죄면 어짜피 사형 아님 무기징역일텐데 사형 구형이 안될리가 있나
내란죄 탄핵 때 은근슬쩍 뺀 게 ㅈㄴ 웃긴데 내란죄라네 ㅋㅋ
재판받는 혐의가 내란우두머리인데 뭐 어쩌라는거?
이재명식 중국인 범죄자 어쩌라는거?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탄핵 때 뺐는데 이제는 숨기지 않고 필사즉생으로 내란죄! 사형구형! 이라는 모순현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법상 “내란죄” 성립과 무관하게 탄핵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 빼고 탄핵 소추안을 만들어야 빠르게 탄핵시키죠.
헌재가 내란죄를 입증해야할 부담을 떠안게 해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건 형법상으로 내란이 무죄라는 근거와 아무 상관 없는거구요
자 판결내리고 집행 드가자~
슛~
내란범 처형까지 반드시 가보자 가보자
차피 사형 집행은 안될텐데 광복절 사면이라도 어케 못 막나
구형이 사형 나오는건 뭐
대법까지는 갈꺼니 1심은 뭐가 나오든 알빠임 ㅋㅋㅋㅋ
다시는 이런 *친자가 대통령이 되는일이 없어야 할텐데....
그분도 사형 ㄱㄱ
어차피 3심까지 갈거라 진짜 몇년은 있어야 나올듯
구차하게 추가증인신청 추가증거신청 추가공판기일 등등 질질 끌면서 잠잠해질때까지 버틸게 뻔함
진지하게 28년 총선까지는 기다려야 확정판결 나온다고봄
윤석열이 하루 빨리 사형 확정되고 조용해져야 보수도 살아날 길이 보일텐데...이렇게 질질 끌다가 총선까지 말아먹으면 진짜 민주당 당사에 사진이라도 걸어줘야 할듯
우리는 이걸 '침대축구'전략이라고 배웠어요
안되겟다 너도 국정원 지하실 가자
5년후면 사면되는게 한국임
븅슨
선고가 찐인데
깜빵에서 맨날 술쳐마셔서 국민 세금 아작낼거 같은데 그냥 깔끔하게 28년만에 실집행 한번만 하고 치우자
3심까지가서 대통령바뀌면 사면엔딩
노자검 드립 나오는거아니냐5년후 : 가석방
괜찮아 괜찮아 ㅋㅋㅋ
어차피 보수대통령 나오면 바로 사면될건데
석열이 빠이빠이ㅋㅋㅋㅋ
여러분... 구형과 선고는 다른거에요
구형보다 선고가 약하게 나올수도, 강하게 나올수도 있어요...
실제 사형선고를 이끌어내려고 구형했다기보다는... 재판부가 사형보다 형량 낮추면 민주당이 사법부에 간섭할 명분 만들려고 법정최고형 구형했다고 봐야합니다.
일단 특검이 사형 구형은 당연한거고..
실제 선고는 무기징역으로 나올듯
그리고 재매이햄이 임기 말에 특사로 풀어줄듯
하려면 제대로 하던가
병신같이 친위쿠데타도 성공못하니 걍 뒤지는게 맞다
윤어게인 분들이 주장하는 글들을 쭉~~ 보니까 논리 전개 방식이 중1 수준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아 곧 댓글 100개 되겠네+1보태기
캬 6개만 더달리면 100
빨리사형시켜라
저새기 왜 아직도 살아있노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