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수청, 9대 범죄 수사...수사사법관·수사관 이원화
2026-01-12 14:15:04 원문 2026-01-12 14:00 조회수 95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6992514
정부가 오는 10월 폐지될 검찰청을 대체할 공소청과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을 규정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을 각각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범죄 수사와 수사 개시가 아닌 공소 제기와 유지로 한정했습니다.
또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와 경제범죄에 공직자와 선거범죄,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을 더한 9대 중대범죄는 신설될 중수청에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대범죄 수사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
-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7-20 16:12
2
0
현대자동차가 전북대에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 수소 에너지를 아우르는...
-
[단독] 대학생 최대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서 빠졌다…선정 기준 논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7-20 17:50
1
0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내 최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운영사 비누랩스)이...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7-20 09:36
4
9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열리는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문재인...
-
효성그룹, '인문계만 지원가능' 신입 공채…1966년 창사후 처음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7-15 10:04
1
16
인문·문과대학 전공자만 지원 허용…22일까지 서류 접수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
[속보]'무적함대' 스페인, 아르헨티나 꺾고 월드컵 우승
07/20 07:07 등록 | 원문 2026-07-20 07:03
6
8
[속보]'무적함대' 스페인, 아르헨티나 꺾고 월드컵 우승
-
07/19 22:30 등록 | 원문 2026-07-13 17:55
0
1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 초·중등교육법 29일 시행 교육부, 자체 서비스 권장에...
-
“신입보다 AI가 돈 덜 들어”… 무경력 청년, 취업 문 더 좁아진다 [쉬었음 청년 추적기:우리는 쉬지 않았습니다]
07/19 20:23 등록 | 원문 2026-07-17 05:01
1
3
매년 10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채용하던 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올해 신입...
-
[단독] '제자 성추행' 경기대 신임 총장, 재판 중 용인대 부총장도 재직
07/19 20:08 등록 | 원문 2026-07-18 19:34
1
4
[앵커] 제자를 강제 추행 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던 중에 대학 총장으로 선출된...
-
헬기타고 병원 헤매는 산모… 쌍둥이 받을 여력 없는 NICU
07/19 14:09 등록 | 원문 2026-07-15 19:02
5
16
지난달 중순 부산의 한 병원에 출산이 임박한 고위험 쌍둥이 산모의 긴급 이송 요청이...
-
[단독] “하천에 악어가 다닌다”...경기 여주서 악어 출몰
07/18 18:22 등록 | 원문 2026-07-18 13:24
1
0
경기 여주 소양천 일대에 악어가 출몰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이날 오전...
-
07/18 09:16 등록 | 원문 2026-07-17 10:11
3
3
무등록·미신고 상태로 수업을 하는 학원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
07/17 14:10 등록 | 원문 2023-07-06 17:30
10
8
초등학교 학생회장 선거 결과를 조작한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작년...
-
최태원 "SK하이닉스 주식 그냥 갖고 있어라…메모리 수요 기하급수적 증가세"
07/17 13:03 등록 | 원문 2026-07-17 11:13
1
0
[서귀포=뉴시스] 홍세희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SK하이닉스 주가와...
-
‘트럼프 글’ 돈 내면 먼저 본다… 월가 겨냥 유료 서비스 출시
07/17 13:01 등록 | 원문 2026-07-17 12:19
1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
출산율 추락한 中, 현실 연애 대신하는 ‘AI 연인’ 규제한다
07/17 09:50 등록 | 원문 2026-07-16 16:50
7
1
중국이 사람과 정서적 관계를 맺도록 설계된 인공지능(AI) 챗봇에 대한 규제를 본격...
-
개표소 출입 막은 '올다르크' 구속기로…'중국 경찰' 욕설 3명도 영장
07/17 09:39 등록 | 원문 2026-07-16 22:45
4
0
▲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문 앞에서 체육단체 직원들의 장내 사무실 진입을 막아...
-
07/17 09:38 등록 | 원문 2026-07-17 09:22
1
0
[데일리안 = 서진주 기자] #1.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서울 마포구에...
-
“이화여대 떠오른다” 외모만 신경 쓰는 한국?…‘소림축구’ 속편에 한국인들 뿔났다
07/17 09:36 등록 | 원문 2026-07-16 11:13
2
0
중국 배우 겸 감독 주성치가 연출한 영화 ‘소림축구’의 후속격인...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