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 시민 불복종을 흐름으로 읽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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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에게 있어 시민 불복종이란?
정의에 대한 규범적/윤리적 근거를 사회 구성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법을 공개적 · 의식적으로 위반하는 것.
따라서 롤스의 정의관과 별개의 것이 아니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롤스의 절차적 정의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
1.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근거는 무엇인가?
1-1. 불복종하고자 하는 대상(법 또는 정책)이 그 사회의 정의관에 어긋나거나, 정의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사실이 근거이다.
1-2. 즉 불복종에 앞서 정의관이 확립되고, 법치로 운영되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라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
1-2-1. '그렇지 않은 사회'란, 해외 원조의 대상인 '부정의한, 또는 고통받는, 무법통치로 운영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1-2-2. = 정의의 원칙이 사회 운영의 기본 원칙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회.
2. 정의관이 확립된 사회에서 어떻게 부정의한 법이 존재할 수 있는가?
2-1. 롤스에게 있어 정의관이라 함은, 원초적 입장이라는 가설적인 상황에서 도출된 것임.
2-1-1. 원초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정의롭긴 하나, 현실에서 작용하는 법이 아니다.
2-1-2. 따라서 정의의 원칙은 사회가 따라야 할 도덕적 규범이며, 현실의 법은 그러한 규범으로부터 '도출된', 또는 그를 '표방하는' 것이다.
2-1-3. 따라서 현실의 법은 정의의 원칙을 완전히 구현하지 못할 수 있다.
2-1-4. 즉, 이상적인 규범을 표방한 규칙이기에, 정의관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한다.
2-1-5.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현실의 법은 부정의한 법이 될 수 있다.
2-2. 현실의 법(헌법, 민법, 형법 등)은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대체로 정의롭다고 할 수 있다.
2-2-1. 그러나 시대가 흐르고, 사회의 규범과 마찬가지로 사회 내 정의관의 기준 또한 변동될 수 있다.
2-2-2. 노예제, 또는 한국에 존재했던 동성동본불혼(같은 본관을 가진 사람끼리의 결혼을 제한)이 폐지된 것이 그 예이다.
2-3. 이것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그 제도 혹은 법이 더 이상 사회에 공유된 정의관, 또는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3-1. 따라서 시대의 변화로 정의관이 달라질 때, 과거에는 정당하다고 여겨졌던 법이 더 이상 사회의 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2-3-2. 이때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도덕적 행위로서 정당화된다.
2-3-3. 즉,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불복종이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3. 불복종의 대상은 무엇에 국한되는가?
3-1. 정의의 1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규칙이나 제도, 법이 그 대상이다.
3-2. 정의의 2원칙 중 기회 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규칙이나 제도, 법이 그 대상이다.
3-3. 차등의 원칙은 그것을 위반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기에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다.
4. 불복종의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지녀야 하는가?
4-1.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는 시민이어야 한다.
4-1-1.그렇기에 자신의 행위가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법적 처분(체포, 징역, 벌금)을 기꺼이 감수해야만 한다.
4-2. 공유된 정의관을 근거로 불복종을 시행해야 한다.
4-2-1. 즉 개인적 목표가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의 실현을 위한 공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4-2-2. 그러므로 종교적 교설이나 사적인 도덕에 의거한 불복종은 성립이 불가능하다.
5. 불복종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5-1. 정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5-1-1.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하는 행위여야 한다.
5-2. 어떠한 다른 합법적 방법도 효과가 없을 때에 행해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5-2-1. 부정의한 법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복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수정해야 한다.
5-2-2. 이는 그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이기 때문이며, 정의로운 사회의 법에는 복종할 자연적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5-3.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5-3-1. 그렇기에 불복종은 그 본질상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5-3-2. 폭력은 사회의 정의감에 호소하는 것이 아닌, 위협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6. 불복종 고려 시 유의할 점
6-1. 시민 불복종이 사회 체제의 기능에 일으킬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6-1-1. 따라서 시민 불복종의 범위는, 체제의 효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제한되어야 함.
6-2. 시민 불복종의 성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6-2-1. 시민 불복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합당한 전망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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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씀?
좋은 글 감사해요. 저는 롤스를 싫어하지만 싫어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충분히 잘 알아야겠죠. 열심히 공부해볼게요!
'정의관을 회복하려는 시민의 공개적 저항'을 테마로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읽어볼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