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 완화 방안 찾는다
2026-01-08 20:42:15 원문 2026-01-08 15:32 조회수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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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부가 지자체의 늘어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인건비 인상으로 지자체의 사회복무요원 기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부산일보 2025년 11월 7일 자 2면 보도)에 따른 조치다.
국무총리실은 올해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주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접 만나 이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은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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