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쿠팡 중국인 피의자, 체포영장 발부…中에 공조요청"

Question

"지난달 동부지검이 발부받아 추적 중…인터폴에는 적색수배 요청"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7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중국인 퇴사자에 대해 지난달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측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작년 12월 8일 서울동부지검이 쿠팡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에 대해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12월 16일에는 중국에 형사사법 공조 요청을 해뒀고 사경(사법경찰)에서 피의자를 추적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정 장관에게 "중국 정부에 우리 국민 3천700만명의 개인정보를 털어간 중국인 쿠팡 직원을 빨리 송환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데도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빨리 데려와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생망청새치 · Accepted Answer

정 장관은 "한-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중국이 단 한 건도 저희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이 없다"며 "다만 필요한 절차는 최선을 다해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