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폐지 (수시 폐지에 관한 국회 전자 청원)

수시 폐지에 관한 국회 전자 청원(국민 동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5만명을 돌파하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동의하신다면 많은 [찬성] 부탁드립니다.

수시 제도 폐지 청원 링크 (국회 전자 청원 2차)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E07998F0A70AB0E064B49691C6967B

[글의 원문]

수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수시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내신]과 [생기부]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내신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문제점(5不)이 있습니다.

1. 불공정

 - 학교마다 수준 차이가 극심한데, 학교별로 얻은 내신 성적을 대입 전형에 공통으로 활용한다는 발상은 그 옛날에 도대체 누구의 머리에서, 어떠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나왔던 것입니까?

 수준이 천차만별인 고등학교의 같은 내신 등급이 똑같이 평가된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상점마다 제각기 다른 저울로 무게를 재고는 똑같이 3.0kg이라고 하는 셈입니다. 깃털 같은 가벼움도 3kg, 태산 같은 무거움도 3kg이라고 합니다. 소비자들(대학)은 똑같은 금액을 내며 실제로는 다른 무게의 역량(학생)을 구매합니다. 모두 다른 저울을 쓰고 있는 내신이라는 시스템의 불공정성, 허구성은 알면 알수록 놀라울 정도입니다.

 교과 전형과 달리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정성평가라지만, 생기부 퀄리티로 내신을 역전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어서, 평가 요소에 있어서 여전히 내신은 압도적 파워를 지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고등학교에서 얻은 1등급 대 내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학생은 물론이고 시험의 수준조차 천지 차이인데 단순히 학교 시험을 잘 봐서 높은 내신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충실도, 학업 역량을 어떻게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A 고교의 5등급보다 B 고교의 1등급이 당연히 우수하다는 논리는 대저 어느 논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험지]의 정시와, [모두 다른 시험지]의 수시는 이 자체만으로도 공정의 측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납니다. 이 사정, 저 사정 다 봐주면서 출발선이 다르다고 억지로 출발선을 똑같이 만드는 것은 공정이 아닙니다. 또 다른 상대적 차별과 박탈감을 유발하는 태연자약한 불공정으로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아닌 범죄입니다. 출발선이 다르다고, 환경이 다르다고, 수능 평균 4등급 이하에 내신 1등급 초중반 학생들이 보통 이상 수준의 생기부 소설을 바탕으로 상위권 대학에 거저 들어가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 마지노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완전히 묵살하고 형평성, 공공성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신의 불공정성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한 수능 최저도 적용 범위가 교과 전형 중심으로 좁으며, 설정 기준도 너무나 낮습니다. 상위권 대학들의 수능 최저 3합 7을 맞추려면, 국어 3등급, 수학 6등급, 영어 2등급(상대평가 기준 4등급), 탐구 2등급, 탐구 6등급이 나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수능 최저 대상 아닌 과목은 버려서 전체 성적이 매우 낮은 학생들이 허다합니다. 수능 평균 3~4등급, 백분위 평균 70 내외로 정시로 인서울 대학 진학도 힘든 게 최저 3합 7입니다. 적어도 4합 8에서 4합 10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시와 수시의 갭이 현재 너무도 큽니다. 중위권 대학의 수능 최저 2합 5나 2합 6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경쟁은 완전히 공정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에 충실하게 하고 수업을 듣게 하려면 내신을 대입에 적용해야 한다, 정시를 늘리면 수업을 듣지 않아 공교육이 무너지므로 내신을 앞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공정이 생명인 대입 제도를 좀먹으며 이에 기생해 연명하려는 허술한 공교육의 자조적 메아리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시 중심으로 가면 수업 듣지 않고 자퇴한다고요? 정시 중심으로 가고 자퇴를 막는 출결, 태도 점수 등의 장치로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현재 수시 중심이니까 내신 망치면 너도나도 자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어설픈 공평이라는 해묵은 기치 아래 대놓고 수십만을 차별하고 공정이라는,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기본적 가치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천차만별인 고등학교 내신의 대입 반영은 공교육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희대의 불공정 그 자체입니다. 내신은 당연히 인정할 만한 대입 전형 요소라는 인식은 십수 년에 걸쳐 무의식적으로 무기력하게 학습된 공정을 가장한 불공정에 불과합니다. 내신은 말 그대로 內信, 스스로에 대한 과신일 뿐입니다.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은 정량화된 거짓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심각한 차별에 기반한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불공정의 표상일 뿐입니다.

2. 부적합

 - 내신은 학생의 지능, 사고력, 분석력, 창의력 등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도구로 부적합합니다. 내신 공부는 암기 위주이며, 폐쇄적이고도 지엽적인 공부라 할 수 있습니다. 내신 시험에서는 작은 범위 내에서의 변별을 위해 치졸하고도 지엽적인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단기 기억 승부 중심이어서 시험 끝나고 대부분의 지식이 흩어져 버리는 휘발성 공부입니다. 내신 성적에 지필평가뿐 아니라 수행평가도 포함되지만, 많은 교사들은 컴플레인을 우려하여, 수행평가보다는 지필평가에서 변별을 확보하려 합니다. 수행평가는 대체로 점수를 잘 주는 편으로, 내신 상위권 학생들은 수행평가에서 대부분 만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내신 성적은 사실상 지필평가 중심이며, 그 지필평가는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공부입니다.

 반면 수능은 고차원적 사고력과 뛰어난 지능 및 방대한 지식에 대한 장기적 암기 능력을 요구합니다. 내신처럼 단순 암기 중심이 아닙니다. 수능이 더 개방적인 창의적 사고 중심의 시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능은 범위가 매우 넓은 데다 장기간의 승부여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베이스는 어느 정도 살아 있어 수능이야말로 오래가는 진짜 공부입니다. 인공지능이 도래한 시대에 암기식, 문제풀이식 수능에 얽매이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고 혀를 차는 사람들치고 수능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능이 어떠한 시험인지를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내신 시험이 오히려 더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수능이 이상적인 시험 제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최소한 내신보다는 나은 차악이라는 것입니다. 고쳐야 할 문제라고 늘 언급되어왔던 ‘주입식 교육’의 산실이 바로 내신이기 때문입니다. 최악인 내신보다는 차악인 수능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내신은 단위 학교에서만의 평가지만, 수능은 유수의 우수한 출제진이 장기간에 걸쳐 출제한 ‘전국 공통의 객관적 지표’입니다. 공통된 기준과 방법에 의거한 공정한 평가로 훨씬 더 보편적이고 신뢰도가 높기에 평가 기준으로 적합합니다. 오히려 이따금씩 심심치 않게 나타났던 일부 고등학교의 시험지 유출 사례들은 내신의 신뢰도에 상당한 의문을 남깁니다. 드러난 고교만 그 정도라면 드러나지 않은 고교들까지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또한 교사들의 출제 오류로 번번이 재시험을 보는 고교들도 허다합니다. 암기 위주의 지엽적인 지필평가 중심인 데다 유출 사례 적발 등으로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끊이지 않아 평가 요소로 부적합한 내신. 어차피 대학 서열을 없앨 수 없고 줄 세우기를 해야 한다면 제대로, 공정하게, 적합한 평가 기준인 수능에 따라 변별해야 합니다.

3. 불합리

 - 정시는 재수, 삼수하려면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작년의 수능 점수는 올해 정시에 전혀 절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시 수능을 봐야 합니다. 정시는 ‘지금 현재의 실력’을 평가하여 대입에 반영합니다. 사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반면 수시는 재수, 삼수하는데 별다른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며, 고등학교 시절에 받은 내신 성적과 생기부 기재 내용이 다시 적용됩니다. 어째서 고등학교 재학 중에 받은 내신 성적, 생기부 기재 내용을 재수, 삼수, 심지어 육수 할 때에도 다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때의 실력과 열정, 역량이 지금에도 유지되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본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실력,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탕, 삼탕이 사골 육수 수준입니다. 매우 불합리하며 부당한 시스템입니다. 시험의 기본적 가치, 개념조차 부재한 것이 지금의 수시입니다. 대학을 다니다 다시 깔짝대며 원서 접수를 하더니 몇 주 면접 연습하고 기존보다 상위의 대학에 붙는 것은 ‘재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도전’도 아닙니다. 함부로 도전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며 재수에 성공했다는 후기를 볼 때면 우리 사회에서 ‘노력’과 ‘도전’이 지니는 가치가 도대체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걱정이 됩니다. 그것은 단언컨대 도전을 빙자한 도적입니다. 온전히 지금의 역량과 실력으로 정정당당히 평가받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는 정시 준비생들이 받아온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단 하루 안에 능력을 검증받아야 해 리스크가 크며, 수시의 6개 카드보다 쓸 수 있는 카드가 절반인 3개(상위권은 사실상 2개)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시의 N수가 지금의 능력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의 역량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은 불합리의 극치, 평가 기본 개념의 완전한 부재라 볼 수 있습니다. 

 정시로 대학에 들어온 학생들이 학점이 더 낮다, 자퇴율이 더 높다고 수시를 옹호하는 자들은 정시로 재도전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러므로 학점 관리를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수시로 재도전 하려면 얼마나 적은 노력이 투입되는지, 그러므로 학점 관리를 하기가 얼마나 용이한지, 정시로는 엄두도 못 낼 대학에 감사하게 들어간 수시생들이 메타인지에 기반하여 눌러앉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자료를 해석하며 수시를 찬양하는 아전인수를 지속합니다. 내신을 받기가 어려워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정시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위권 고교 학생들에 대해서는 수시에 실패해 정시로 가게 되었다는 실패자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며 함부로 정시를 폄하하고 손쉽게 내신 받아 수시로 진학하는 부끄러운 내신 나르시즘의 자화상을 외면한 채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냅니다.

4. 불신감

 - 내신 경쟁은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친구, 같은 학교 친구들과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과도한 경쟁의 구도는 바로 내신 대비를 하는 시험 기간 교실 내에 실재합니다. 반면에 정시 중심의 학교에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동반자입니다. 물론 40만 명 중 1명의 경쟁자이기는 하지만, 200명 중 1명의 경쟁자로 보는 것과 40만 명 중 1명의 경쟁자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잘 보자는 의기투합의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정시가 수시보다 단위 학교 내의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모릅니까? 수시 체제하에서 오히려 학급 친구들과 ‘경쟁’하는 내신과 부담 백배의 수행평가 ‘폭탄’, 각종 생기부용 활동들에 둘러싸여 더 팍팍한 학교생활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내신 경쟁으로 인해 인성, 사회성이 결핍되고 생기부로 인해 보여주기식 가식과 위선이 확산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입니까? 정시 중심이라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반자적 관계에서 함께 열심히 하자고 서로 다독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화해야 할 과도한 입시 경쟁 구도는 수시의 핵심인 내신에 있습니다.

5. 불필요

 - 지필평가와 함께 내신 성적을 구성하는 수행평가는 불필요하게 과도해진 상태입니다. 학생 주도의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된 평가라고 하지만 실상을 뜯어보면 단순한 주제에 관한 논술, 쪽지 시험이나 암기 시험과 같은 지필평가의 연장선에 불과한 평가가 많아 자신만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한 수행평가는 극소수에 한정되며, 제대로 된 수행평가마저도 학생들이 여러 검색 엔진이나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거의 그대로 긁어오는 경우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제대로 된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듭니다. 수행평가 준비가 미흡하면 일부러 질병 결석하는 비열한 행위는 현행 규정으로는 막을 수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교사들의 평가도 기준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수행평가라는 것의 보편타당성, 공정성은 예나 지금이나 큰 의문을 던집니다. 채점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교사의 피로도와 컨디션, 교사의 학생에 대한 감정적 요인 등이 개입되어, 학생 별은 물론, 교사가 수업을 들어가는 학급별로 채점 기준이 미묘하게 다르고, 같은 과목을 담당하는 여러 교사별로도 채점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결국 평가자가 사람이므로 높은 주관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수행평가는 평가계획 상의 정량평가를 가장한 주관적 정성평가로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담이 엄청납니다. 학기당 20개가 넘는 수행평가는 시간적 한계에 부딪혀 해내기도 벅차며, 생기부 기록과도 맞물리면서, 학생 개인에게 크나큰 압박과 부담으로 다가오며 과중한 스트레스와 과로를 유발해 학생을 임계점으로 내몹니다. 수행평가는 이미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건전한 학교생활을 좀먹는 병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겉만 멀쩡해 보이는 썩은 사과입니다. 모두가 배탈 나기 전에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수행평가를 과목당 1개로 줄이고 비율도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신은 이와 같이 [불공정], [부적합], [불합리], [불신감], [불필요], 5不과 같은 폐단이 심하여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신과 함께 수시의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는 생기부 또한 평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생기부 역시 [5不]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비인간화

 - 생기부가 대입전형에 중요한 평가 요소로 활용되는 순간부터 학교생활은 오로지 대입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기부’를 위해 탐구하고, ‘생기부’를 위해 협동하고, ‘생기부’를 위해 경험하고, ‘생기부’를 위해 봉사하고, ‘생기부’를 위해 참여합니다. 수상이 대입에 반영되지 않자 교내 대회에 대한 참여가 급감해 대회가 없어졌고, 자율 동아리가 반영되지 않자 그 많던 자율 동아리가 없어졌으며, 개인 봉사가 들어가지 않자 개인적으로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독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오로지 생기부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아마 과세특이라는 게 없어지면, 각 교과목 생기부를 위해 보여주기식 탐구하던 기행도 없어질 것입니다. 반장 이력이 자율 특기에 적히지 않으면 반장을 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급감할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무얼 의미하는 것입니까? 학교생활 자체가 생기부에 종속되어 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생기부 때문에 무언가를 한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습니까? 내적으로 어떤 동기가 발현되어서, 진심으로 원해서 무언가를 향해 정진하는 것이 아니라, ‘생기부’를 위해 한다는 것. ‘내’가 아니라 ‘생기부에 그려지는 나’를 위해 학교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비교육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폭력적입니까? 인간을 틀에 맞춰 주조하는, ‘생기부형 인간화’는 비인간화에 다름 아닙니다. 혹 누군가는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학생들이 이렇게 탐구하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겠지만, ‘본말이 전도된 탐구와 왜곡된 경험’은 본래의 의미뿐 아니라 결과의 적용까지도 그릇되게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학습된 학생들은 반드시 이후에 ‘그렇게’ 학습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마음이 움직여도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에는 나서지 않는 극현실주의 인간을 만들고자 함입니까? ‘결과’라는 블랙홀에 활동의 의미와 의도, 과정, 노력 모두가 침잠되어 버리는 놀라운 현장에 대해 교육부에서는 ‘학생 주도의 창의적 사고력’을 육성하는 바람직한 모습이란 찬사를 바치며 수시를 옹호합니다. 가관입니다.

 생기부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도 진정성을 가지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온갖 가식과 위선, 갈등과 반목이 만연합니다. 서로 웃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생기부 웃음’입니다. 피상적인 관계의 껍데기가 더욱 두꺼워지며 인간성이 서서히, 아주 서서히 말살됩니다. 생기부는 어느덧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사회적 불신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기제가 되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를 은밀하게 구조적으로 더욱 악화시키는 존재가 생기부입니다. (자 여러분 학교생활 바르게 열심히 하세요. 생기부에 잘 적어줄게요. 네 선생님, 이 활동은 혹시 생기부에 들어가나요?)

2. 부조리

 - 생기부는 부조리, 즉 거짓말입니다. 30~50%의 사실을 바탕으로 50~70%의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했던 부분은 30%, 많이 잡아야 5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0~70%는 실제로 하지도 않았거나, 실제로 했던 것이라 하더라도 팩트가 빈약해 이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다르게 해석하고 표현한 거짓 서술에 불과합니다. 50~70%는 허구, 왜곡, 과장의 집합소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혼동되어 있고, 거짓이 참으로 둔갑해 있으며, 거짓이 또 다른 거짓을 낳는 상황입니다.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발표함’, 토론하지도 않았는데 ‘토론함’, 소개하지도 않았는데 ‘소개함’, 제작하지도 않았는데 ‘제작함’, 호평을 받은 적도 없는데 호평,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을 긁어왔을 뿐인데 깊이 있게 주도적으로 탐구했답니다. 책을 읽지 않았거나 극히 일부를 읽었을 뿐인데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제대로 읽지도 않았던 책이 면접에 나올까봐 면접 직전에 책의 요약본만 읽어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70% 이상의 팩트를 바탕으로 진정성 있게 준비하고 채워간 생기부는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이와 반대로 50~70%의 허구, 왜곡, 과장 등의 거짓말로 채워집니다. 학생의 탐구, 경험, 활동 과정과 교사의 기록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의 가공이 태연하게 이뤄지는 구조입니다. 노벨상을 받고도 남을만한 과한 찬사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을 읽어보면 그렇게나 세상 착한 학생들이 없습니다. 예전에 자소서가 있던 시절에는 없던 갈등도 만들어내 본인 주도로 해결했다는 식으로 기술한 자소설, 지니지도 않았던 호기심과 하지도 않았던 탐구들을 태연히 내세운 뻔뻔하기 짝이 없는 자소설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모릅니다. 괴물들이 따로 없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안 하면 바보였습니다. 등골에 소름이 돋을 정도의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마주하며, 진심으로 대한민국이 미쳐있다고,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소설들을, 속는 것인지 속아주는 것인지 대학교가 좋다고 평가하고 해당자를 선발해 왔습니다. 그렇게나 장황한 모집요강, 학종 안내서의 번드르르한 내용이 무색하게도, 입학사정관들은 참과 거짓을 구별해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모두 거짓이라는 술독에 빠져있었습니다.

 생기부 기반 면접도 당연하게 생기부의 속성과 연결됩니다. 안 읽은 책을 뒤늦게 읽어놓고, 기억이 안 나는 수행평가의 기억을 거짓으로 꾸며내고, 학급에서 또는 동아리에서 실제로 하지도 않았던 경험, 약간의 활동을 크게 부풀려 기재했던 범죄에 대답하기 위해 어떻게든 허구를 그럴싸하게 지어내 ‘나는 그랬다’, ‘나는 이렇게 해왔다’ 하면서 그럴듯한 조작을 스스로 인식화, 세뇌시킨 후 답변하는 일련의 자작극이 자행됩니다. 거짓말 탐지기조차 울고 갈 정도의 거짓 세뇌화. 우리가 아이들을 이런 괴수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기억을 강하게 세뇌한 채 가면을 쓰고 들어가 10분 동안 그럴듯하게 입을 잘 놀리면 수백 명을 상대하느라 지쳐있는, 또는 만면에 엄마 미소를 짓고 있는 입학사정관을 속이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또한 면접 시간은 사람을 평가하기에 너무나 짧은 시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짧은 10분 내외의 시간 안에, 단지 질문 6~9개 정도로 학생의 우수성, 지난 3년 간의 시간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듯한 포장, 그럴싸한 꾸밈을 단시간에 간파할 수 있다는 입학사정관의 오만을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생기부의 부조리는 게다가 인공지능 사용의 확대와 함께 빠른 속도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보고서는 물론이고 교사의 기록까지도 상당수가 인공지능에 기반해 작성됩니다. 탐구 내용이 실제로 학생 주도로 실시된 것인지, 교사가 직접 생기부 기록을 작성한 것인지 명확히 알 방법은 없습니다. 생기부는 다시금 기존의 거짓말에서 새빨간 거짓말로 진화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이 대저 어떤 나라인데 자신을 꾸미고 내세우는 문서로 대학을 들어간단 말입니까?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과장이 횡행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3. 불평등

 - 생기부에는 학생 본인의 역량 외의 부모, 학교 등 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합니다. 고액의 생기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입학과 동시에 3년간의 학교생활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주조되며 인조 인재로 거듭나 상위권 대학들에 손쉽게 입학하는 상류층 아이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여러 정치인 자녀들의 입학 비리 사건들을 통해 수차례 확인해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위층 자녀들이 생기부의 방향성, 소재, 활동, 기록에 들어갈 키워드와 문구의 틀 등을 처음부터 정해주는 고액의 생기부 컨설팅과 고교 네임벨류를 바탕으로 유유히 상위권 대학들을 통과했을지 모릅니다. 부모 찬스나 인맥이 동원되어 지금은 없어진 논문과 지금도 존재하는 각종 활동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횡행했을지 짐작조차 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재력이 필요하며, 정시 중심으로 가면 학군지만 유리하게 된다고 정시의 불공평을 강조하지만, 일타 강사의 강의는 온라인 상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은 가격으로 접근할 수 있지만 고액의 생기부 컨설팅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둘은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인강이 워낙 발달해 양질의 강의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들을 수 있어 정시에 많은 재력이 동원된다는 논리적 근거는 다소 희박합니다. 그리고 사실 어느 정도 머리가 되지 않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붇고 과외를 붙여주어도 안 됩니다. 정시 중심 시대에 대기업 후계자들도 재수를 했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나타냅니다. 그리고 학군지가 정시에 유리한 이유는, 그만큼 실력이 되는 학생들이 많으며, 그만큼 치열한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열심히 하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 상승 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생기부는 또한 학교라는 백그라운드도 많이 작용합니다. 다채로운 양질의 활동을 마련하고 다양한 강의를 개설한 좋은 학교와 그렇지 못한 학교 간의 차이는 생기부 상향 평준화가 이뤄진다는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기부가 학교 서열화를 부추기는 또 다른 원인으로 자리매김한 지 이미 십수년입니다. 정시와 수시, 과연 어떤 것이 더 불평등을 심화시킵니까? 사교육은 어떤 대입 전형을 가져다 놓든 성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그렇다면 조금 더 공정하고 공평한 전형을 중심으로 대입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4. 불가항력

 - 생기부는 구조 자체부터 교사 중심적입니다. 학생이 생기부를 잘 써주지 않는 교사를 만나면 매우 억울합니다. 종합 전형의 축이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달린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학생의 실력과 역량이 교사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왜 교사의 필력과 관심 정도에 따라 학생 개개의 경험과 노력이 나타납니까? 왜 학생이 교사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대입에서 중요하게 반영한다고 하는 평가 서류가 학생의 의지, 노력, 경험과 상관없이 ‘교사라는 불가항력적 존재’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이 너무나 허무하고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탐구를 열심히 해서 보고서를 제출해도 교사가 까먹으면, 또는 이상하게 기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생기부 앞에서 학생은 을이 되고, 교사는 갑이 됩니다. 교사는 왜 그렇게 고작 몇 줄 기록에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지,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갑질’이라고 하는 게 ‘생기부 갑질’이라는 형태로 고등학교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생기부는 불가항력 말고도 불가변의 속성을 지닙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 기록에 심각한 오타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증빙 서류가 없거나 학교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본인의 이름도 바꿀 수 있는 세상인데, 평생 가는 서류인 생기부는 못 바꾸는 것입니다.

5. 불명확성

 - 생기부가 대학마다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가 불명확합니다. 생기부 중심의 학종 전형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예측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국대에 불합격한 학생이 한양대에 합격하기도 하고 작년에 불합격한 생기부가 올해는 합격하기도 합니다. 물론 지원한 학생의 풀이 다르고 전형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 입학사정관이 다를 수 있고 대학별 인재상이 다르기 때문이라지만, 선호하는 대학의 서열이 엄연히 상존하는데 생기부에 대한 평가, 생기부에 의한 합격 여부가 대학별로 상당히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렵다면 이는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입에서 중요한 척도인 ‘예측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하는 변수가 많아져서 대입 전형이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변수가 많다, 불명확하다’는 것은 대표적인 사교육 유발 요인입니다.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 점수에 맞춰서 자식이 갈 대학이 어느 정도 보이고 명확하면 컨설팅이고 뭐고 사교육에 의존할 일이 별로 없어집니다.

생기부는 이와 같이 [비인간화], [부조리], [불평등], [불가항력], [불명확성] 5不과 같은 폐단이 심하여 평가 기준으로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불공정], [부적합], [불합리], [불신감], [불필요], 5不과 같은 폐단을 지니는 내신과 더불어 생기부 역시 이처럼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허점투성이]의 내신과 [허구투성이]의 생기부는 평가의 기본적 가치들을 훼손하고 침식합니다. 무엇보다 제일 많이 퇴색되는 것은 평가에 있어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공정의 가치입니다.

 수십만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살벌한 대입의 장에서 모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대학에 대한 모독이요, 실력 있고 노력하는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며, 우리가 믿어 왔던 공정이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종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여러 사실과 논리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지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매우 단순하고 명료한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실력을 갖춘 학생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이치에 맞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실력은 반드시 공정의 토대 위에서만 발현됩니다. 

정시 100%를 주장합니다. 수시를 폐지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도 폐지합시다.

 어느 정도 난이도를 확보한 수준의 수능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학생 부담 차원에서도, 대학의 변별력 확보 차원에서도, 입시의 복잡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훨씬 더 발전적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바탕으로 한 준엄한 변별은 우리 사회가 다시금 붙잡아야 할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경쟁, 변별을 무력화한 결과 학생,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되어 사교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광범위한 아노미와 우민화가 초래되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의 실패 극복 능력 및 패배 수용 능력, 근성과 지구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가운데 자기 객관화의 부재에 기반한 하향평준화가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도 시간문제입니다. 모두를 위한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경쟁, 등수, 줄 세우기를 마녀사냥식으로 비난하고 기피하는 것은 교각살우의 어리석은 과실입니다. 사회 진출 사전 단계인 교육에서 줄 세우기를 없애면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건전한 경쟁을 제대로 올바르게 겪지 못한 세대가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고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변화 속도가 가파른 현 시점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을 통한 혁신과 고속 성장이 더욱 필수 불가결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경쟁은 개인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이며, 사회 발전 동력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또한 대학 서열 구조가 엄연히 그대로인데, 입시 경쟁만 마녀사냥식으로 쪼아대는 어리석음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입니까? 사회 구조는 그대로 놔두고 교육만 바꾸면 그 사이에 파생된 괴리는 어찌 매울 것입니까? 교육을 바꾸기 전에 사회 구조부터 바꿔야 하며, 과열된 경쟁은 지양하되 건전한 경쟁을 유의미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견지해야 마땅합니다. 제대로 된 의미의 공정과 상식의 바탕 위에서 올바른 경쟁을 도모하는 것이 오히려 경쟁의 과열을 예방하고 사회적 신뢰와 수월성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중심의 창의적 사고력을 육성하며 다양한 경험 중심의 학교생활을 진작시킨다는 취지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을 따라한다는 모양새로 시작된 수시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표방했던 본래의 의도가 무너져 버린지 오래입니다. 국가별 환경의 차이를 적용하지 않았던 무지와 탁상행정이 불러온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수능보다도 더 주입식 암기 중심인 지필평가, 창의력은 무슨 어디서 죄다 긁어오기 급급하고 해내기도 벅찬 부담 백배의 수행평가, 학교별 수준 차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물론 옆 친구와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내신 성적, 보여주기식 탐구와 수박 겉핥기식 경험의 기행이 난무해 본말이 전도된 지 오래인 데다 각종 허구와 과장이 횡행하는 소설 뺨치는 생기부. 거짓 실력과 만들어진 인성으로 완성된 수시 출신의 포장 인재들.

 그간 학생 주도의 창의적 사고력 육성은 요원하고, 오히려 대학 신입생들의 기초 학문 역량 부족이 두드러져 왔습니다. 수시 중심으로 선발된 신입생들의 기초 학력 수준이 부족해 대학에서 고교 내용을 다시 가르치거나 기초 과목을 의무적으로 수강케 하지 않았습니까. 십 수년간 수시가 소수 기득권층의 입시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것은 물론 다수의 하위권 학생들이 실력 없이 거저 상위권 대학으로 올라가는 썩은 사다리로도 기능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광대한 범위의 선량한 중간층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역차별을 받아왔던 불온당한 구조였습니다. 오랜 기간 경천동지할 정도의 불공정과 부조리가 만연해 왔으며, 셀 수도 없는 많은 실력자들이 피눈물을 흘려 왔습니다. 애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병폐만 더욱 심화된 셈입니다. 수시는 태생적으로 비리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타파해야 할 악습이요 쥐어 짜내야 할 고름입니다. 최소한의 공정과 정의를 침해하는 게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의 불공정을 묵과해선 안 됩니다. 교묘한 눈속임으로 사람들을 기만하며 사회 변화에 맞는 인재를 선발한다는 그럴듯한 술어들로 포장되는 수시 체제의 기이하고도 괴랄한 구조는 자세히 파보면 놀라울 정도로 뿌리까지 썩어있는 나무입니다. 언제까지 사목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거두길 기다릴 것입니까. 언제까지 빛 좋은 개살구를 찬양하는 과오를 범할 것입니까.

 공정은 평가에 있어 가장 중심이 되는 가치이거늘 다른 분야도 아닌 [대입, 평가]에 있어서 공정을 뒤로 한 채 공평, 공공성, 다양성을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지금의 완연한 불공정은 태연자약한 거악 그 자체라 봅니다. 무의식적으로 답습해왔던 비정상적인 수시 중심의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아무리 강남 살아도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대기업 후계자라도 실력이 없으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농어촌에 살아도 실력이 없으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 그게 진짜 실력을 기준으로 한 공정한 평가입니다.

 그러나 정시100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차선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정시 비율 70% 이상 확대

   - 정시 지원 횟수 6개로 확대

   - 수능의 자격고사화 

     (2단계에서 논술이나 제시문 면접 실시)

   - 수능 연 3~4회 실시 

     (서울대 교수회가 주장한 것과 동일, 수능의 모의고사화, 수능의 전국 공통 내신 시험화)

   - 정시 : 수능 90% + 5% 출결 + 5% 태도 점수 (공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출결, 학교생활 태도 점수)

 2. 모든 수시 전형에 수능 최저 부여 + 수능 최저 강화

 3. 수시에서의 N수 금지

 4. 고교학점제 폐지

 이런 최소한의 장치조차 마련되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가 애써 어느 목표를 위해 노력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역차별을 당해 피눈물을 흘리며, 결전의 날 단 하루를 위해 재수학원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지금도 누군가는 손쉽게 2지망 대학에 입학한 후 별다른 노력도 없이 1지망 대학에 다시 원서 접수를 해봅니다.

 공정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정당한 실력에 따라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정치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그놈의 공정과 정의, 상식의 지극한 기본인 것입니다. 절대로 ‘공평, 공공성, 다양성’을 위해 ‘공정’을 저버리는 근시안적 처사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평가에 있어서 ‘공정’이 사라지는 순간 평가 본연의 의미는 물론이고, 결과에 대한 신뢰 또한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공정한 경쟁에 기반한 사회 전체의 효율성과 수월성을 경시하고, 공평이나 공공성과 다양성만을 중시하며 나아간다면, 그 처참한 대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후에 반드시 치르게 됩니다. 하향평준화가 넘실대는 속에서 제대로 된 실력을 폄하하고 건전한 노력을 경시하며 정당한 대가와 보상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사회는 아주 천천히 자신이 가진 실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불나방들의 혓바닥과 거저 결과를 얻어가려는 빈수레들의 아우성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정당한 경쟁을 무력화하면 편법이 판을 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며 시스템이 경직될 것입니다. 지금의 선진국 대한민국은 공정한 경쟁의 토대 위에서 우수한 인적 자원을 숱하게 배출하여 일구어온 나라가 아닙니까.

 정상을 가장한 비정상의 종식을 선포합니다. 공평을 논하기 전에 공정을 바라봐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평가는 죽은 평가입니다. 공평하지 않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공정하지 않은 평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