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형 폐지 또는 축소에 관한 국회 전자 청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5948351
농어촌 전형 폐지.pdf
지금으로부터 30여년 전인 1996년에 농어촌 전형을 시작할 때와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남양주, 목동까지 30분이면 가는 김포, 일산까지 20분이면 가는 파주 남부 지역 등에 농어촌이라니요.
농어촌 전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폐단에 불과합니다.
-------------
농어촌 전형 폐지(또는 대폭 축소)에 관한 [국회 전자 청원]을 올렸습니다. 동의하신다면 많은 찬성을 부탁드립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25EDAEB1E12CDEE064B49691C6967B
네이버 검색창에 [농어촌 전형 폐지]라고 검색하시면, 뉴스 말고 인기글 제일 상단에, [수만휘] 사이트에 썼던 제 글의 원문(농어촌 전형 폐지 청원)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
[글의 원문]
농어촌 전형은 사기적 특혜 그 자체로, 폐지 또는 대폭 축소되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 1996년에 전국적으로 농어촌 전형이 도입될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오늘날의 농어촌은 대부분 옛날처럼 도시와의 거리가 멀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인프라 차이가 심각한 격오지가 아닙니다. 교통의 발달로 요즘은 도로가 워낙 잘 구비되어 도시로의 접근성이 매우 높아져 웬만한 농어촌 지역은 자동차로 30분 이내에 도시에 도착합니다. 경기도의 농어촌 지역은 서울까지 대부분 30~40분 이내에 도착합니다. 서울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경기도는 엄연히 수도권에 포함되는 지역 아닙니까? 수도권에 농어촌 전형이 무슨 말입니까?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은 강남까지 30분이면 가는 곳인데, 농어촌 전형에 해당됩니다. 농어촌? 이게 말이 됩니까? 진건읍, 진접읍 등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울의 웬만한 외곽 지역보다 발전한 농어촌이 허다합니다. 목동에 가까운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을 포함하여, 광주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용인시 등에 산재한 수많은 경기도의 읍면리 내 수십 개 고교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농어촌 전형의 사기적인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비단 경기도 뿐입니까? 대전, 대구, 부산, 광주와 같은 대도시로부터 30~40분 정도 떨어진 수많은 곳에 농어촌 전형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은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좁디좁은 대한민국에, 3, 40분이면 도시로 접근하는 지역들에 농어촌 전형이 말이 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도시가 개발된 곳, 또는 그 주변 지역은 되려 서울의 웬만한 외곽보다 잘 살며, 오히려 웬만한 서울의 부자들을 우습게 능가하는 땅 부자들도 많습니다.
인구도 많은 곳이 허다합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11만 7천명, 남양주시 와부읍 5만 9천명, 남양주시 진접읍 9만 5천명, 김포시 고촌읍 5만1천명, 포천시 소흘읍 4만 3천명, 화성시 봉담읍 11만명 등 인구 규모가 근처의 동들을 능가하는 읍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3만 이하인 동들도 많은데 이 거대 읍들은 다 무엇입니까? 이들이 농어촌이란 말입니까?
농어촌이 농촌, 어촌이냐 하면 이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화성시의 어느 읍은 농어촌 전형 혜택을 받고 있는데, 농지가 전체 읍의 약 8%에 불과합니다. 농민의 비율도 2프로 이내로 극도로 적습니다. ‘농사를 짓는 마을, 농촌’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이러합니다. 농어촌, 이 단어 자체부터 먼저 잘못되었습니다.
인프라도 예전과 다르게 많이 상향 평준화되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 가게들이 즐비하며 상당수의 농어촌 지역에는 영화관, 도서관, 대형 마트, 아파트 대단지, 체육센터 등이 훌륭한 수준으로 존재합니다. 서울의 변두리 지역보다 발전한 농어촌 지역도 많습니다.
게다가 농어촌 전형 자격의 기준도 불분명, 불합리합니다. 무조건 읍면리만 적용되는데, 읍면리 바로 옆에 있는 ‘동’으로 끝나는 지역은 농어촌 혜택을 받지도 못합니다. 바로 옆 동네인데도 그러합니다. 이게 무슨 코미디입니까? 심지어 인구가 많이 늘어서 읍면리에서 동으로 격상하려 하면 농어촌 자격 박탈에 대해 결사 반대하며 드러눕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틈들을 찾는 이기적 기회주의를 언제까지 방관해야 하는 것입니까?
농어촌 전형은 그러므로 대부분 인프라, 경제적 상황, 도시로의 접근성 등 여러 요인들을 살펴보았을 때 배려를 해야할 지역이 아닙니다. 서해 5도와 같은 격오지는 완전히 인정하지만, 도시 주변 지역, 특히 경기도는 절대로 인정해선 안 됩니다.
농어촌 전형은 그러므로 [고른기회], [기회균형] 전형의 자격이 없습니다. 정말로 어렵고도 국가에 공헌을 많이 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국가 보훈 대상자 전형만 자격이 있습니다.
2. 혜택
- 혜택이 과도합니다. 먼저 모집인원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전체 모집 인원 대비 비율이 적었던 고른기회 전형은 2022 대입부터 10% 이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평균 15%에 달합니다. 고른기회 전형 해당자는 고른기회 전형 외의 전형으로도 지원할 수 있으므로 모든 전형을 기준으로 고른기회 전형 대상자의 합격자는 20~30%에 육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포함하는 고른기회 전형(또는 기회균형)에서 70% 이상의 지원 및 합격 인원은 농어촌 전형 지원자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보훈대상자는 소수입니다. 너무나 많은 모집 인원이 농어촌 전형에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률이나 입결 면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합니다. 정시, 수시 모두 그러합니다. 심지어 수능 최저도 없습니다. 제시문 면접도 일반 전형과 다른 제시문으로 실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기회균형 전형 안에도 농어촌, 바깥에도 농어촌 전형을 운영해 한 대학 내에서 농어촌 전형을 2~3개를 지원할 수 있게 열어놓은 기만적 포퓰리즘에 취한 대학들도 존재합니다.
3. 결과
- 농어촌 전형을 실시하면 농어촌 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는, 회귀 원리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지역인재 전형을 보십시오. 대입의 이득만 쏙 빼먹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지역인재 전형도 저는 혜택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40프로, 50프로가 웬말입니까.) 농어촌 지역에 절대로 안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입의 공정성까지 훼손하면서 인구 이동을 도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로 지난 30여 년간 도시화율이 크게 줄지도 않았습니다.
4. 인강
- 요즘은 인터넷 강의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어 우수한 수준의 강의로의 접근이 예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졌습니다. 90년대야 당연히 이러한 부분들이 없었으니, 직강을 들을 수 있는 서울의 교육 환경이 월등히 좋았었지만, 지금은 일타 강사의 강의를 집에서 손쉽게 들을 수 있는 시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방대한 양의 대학 정보도 어럽지 않게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05년이 아니라 2025년입니다. 인강, 검색 포털, 유튜브 등이 지역 격차를 많이 좁혔습니다. 격차가 있긴 하지만 많이 좁혀졌습니다. 도시지역을 능가하는 농어촌 지역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러므로 농어촌 전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폐단에 불과합니다. 도시에서 가까운 농어촌,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 읍면리 지역에 각 대학의 상당수 TO를 부과한다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십 수년간 교육부가 내세우는 ‘공평’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많은 다른 불공정을 배태하며 또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해 왔습니까?
농어촌 전형을 폐지해야 하며, 정 어렵다면 경기도만큼은 반드시 폐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어촌 전형을 남긴다면 기준을 대폭 강화해 모집 인원을 많이 줄이고 수능 최저를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간선버스를 타는데 1500원이 아니라 1200원이 찍혀있음 ㅋㅋㅋ
-
얼버기 6 0
-
제발 하루라도 누리고싶다
-
나에게 지혜를 주소서 1 0
-
건대야 1 0
언제 명문대될래
-
바이바이 2 0
-
어떻게해야 술을 잘 뺄수있지 9 0
자주 모이는 고딩친구 모임이 있는데 얘네랑만 마시면 무조건 필름끊김;; 존내맥이는데 어카노이거
-
기말만 끝나면 2 0
10/10일까지 아무런 방해 없이 연논을 준비할 수 있겠군.
-
클리드 헌팅포차 편 봤는데 0 0
헌포 재밌어보이는데 내가 가면 칸이 되어버릴 것 같아서 뭔가 좀 무서워
-
이거들어바 2 0
굿
-
나 오늘 좀 잘생긴 것 같음 14 0
술 안마셨다 게이들아 아니구나 이제 형들밖에 없구나 늙크크들 가라 ㅋㅋ
-
김범준 스블 완강 0 0
반수생 김범준 스블 들을건데 수1, 수2, 미적 싹 다 완강하는데 며칠 잡아야할까요?
-
잘까말까 고민중 5 0
최근에 루틴 박살나서 한번 초기화시켜야하는디 오늘할까 좀 폰보다가 샤워하고 카페가서 공부하면 되는디
-
집 청소 끝 6 0
뜨하 덥다
-
영상의학 대가리 터지겠네 0 1
3D로 떠올리지 못히는 이상 증세가 있는 나
-
섹스 8 0
조회수 확인용
-
개ㅂㅅ빙 3 1
-
추천 부탁드립니다 11 0
시험 끝나고 방학에 읽어볼 책 추천 받습니다 (자기개발은 제외, 수험서도 제외, 한국어판 존재)
-
진짜 자야지 2 0
진짜로
-
새르비 출쳌 16 0
고고♥︎
-
또 보던 멤버만 남았구먼 5 0
-
통통이해원 1 0
이번 6모 22 30틀 현역 통통인데 해원엔제 시즌1 풀어봐도 될까요 아님 더 실력...
-
아 닉변쿨 언제 기다리지 10 3
특이값분해 마려운데
-
이제부터 4 0
오르비는 내가 점령한다
-
닉짓기 너무어려움 14 2
4글자이상 추천좀 한글이면 좋겠음
-
지금 기하런 4 2
지금 현역인데 기하런하면 미친걸까 근데 내 상황을 좀 들어봐 다들 확통이 쉽대서...
-
지금 기하런 0 0
지금 기하런하면 미친걸까 근데 내 상황을 좀 들어봐 다들 확통이 쉽대서 나도 그냥...
-
그냥 지금 공부해야겠다 1 0
어차피 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더 아까운 것 같다 이미 19시간 잤는데 뭘 또 어케 자노
-
이번 6평 영어 난이도 0 0
작수보다 어렵다vs쉽다
-
불시점검 나왔어 5 4
무탈하네?
-
밤새면서 공부해야되는데 11 0
오르비를 하고있음
-
자연대는 뭔가 10 1
대학원이 필수인거같은 느낌
-
뿌요뿌요 0 0
노래 제목이 어케 뿌요뿌요지
-
아무리봐도 2509보단 어려웠는데
-
야르 8 0
모기 두마리 잡았다 이젠 진자 자두 되는거지??
-
존댓말 문화가 3 0
우리나라 사회에 끼친 좋은 영향이 뭐가 있나?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
6모 치고 3 0
국어가 흔들리는게 좀 충격이었는데 아 어쩌지
-
20찍맞 30틀 96 근데 이거 1년 반 전에 푼적있어서 풀면서 14번 26번 기억남
-
홀덤펍 가본사람? 1 1
어떰?
-
폰 없이 공부 가능? 11 1
수학문제 해설지봐도 이해안되는거 재미나이한테 물어보는데....딴거를 저 많이 사용함...
-
평가원 국어 9 0
1두번 받고 3두번 받아봄
-
근데 수학은 나도 1년째 고정임 10 0
고정2 - 1컷임
-
다음학기 시간표 괜찮네 5 1
이제 여기에 술기실습 16시간 추가
-
오르비 분들 잘자여 2 0
새벽에 심심해서 쓰는 뻘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20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분석 11 15
안녕하세요. 헤드마스터입니다. 벌써 6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지도 2주가 다 되어...
-
내가 사실 머리가 엄청 좋고 발상이 엄청 뛰어나고 이런것은 전혀아니고 그냥 나는...
-
지구도 너무 많이 떨어졌다 11 1
어떻게올리지
-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15 0
공부나해라!!!이 ㅅㄲ들아어!!!
-
수학만 선행했어도 3 1
인생이 바뀌었을텐데
-
타인과 비교 할 필요없는 이유 1 0
어차피 세상에 나보다 잘난사람은 너무 셀수없이 많아서 그걸 일일이 나랑 비교하는건...
근데 내가 경기도 농어촌지역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시대인재도 모르는 애들 수두룩하긴 함ㅋㅋㅋㅋ서점에도 쎈 고쟁이 이딴 것만 들어옴 아무리 인강이 발달하고 광고때린다고 해도 확실히 다르긴 함 나는 대치애들도 걍 ebsi로 공부하는 줄 알았음ㅋㅋㅋㅋ 경험해봐야 앎 왜냐면 주변이 같은 생각이면 다 같은 줄 알거든 난 20살때 서울 상경해보고 내가 우물안 개구리였구나...하고 충격먹음 다른 비수도권 곳에 사는 애보다도 환경이 안좋았구나 충격도 먹었음
농어촌 같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아요. 폐지가 어렵다면 농어촌 전형 적용 기준을 매우 엄격히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농어촌 전형은 모집인원 과대, 농어촌 전형의 중복 운영, 수능 최저 없음, 제시문 따로 운영 등 혜택도 너무 많은 까닭에 공정의 선을 심각하게 넘어버리고 있어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건 아니예요 본인이 안살아봤을 뿐 다만 교육상태를 확실히 조사해서 진짜 받아야할 학생들이 받아야한다는건 맞다생각합니다
https://orbi.kr/00076067219
이건 수도권지역 농어촌지역에서 제가 겪은 교육환경입니다 수도권이라해서 무조건 서울가서 공부한다 인강듣는다 아니예요
주변에 동이 있다고 하셨죠? 그만큼 주변엔 시골텃세(그 지역 출신임에도 잠깐 나갔다오면 따돌림)도 심한 지역 또한 버스로 10분거리 주변에 바로 있습니다 보통 그나마 읍 중심이 둘의 점의지역인거같네요
동의합니다 수시로 애초에 농어촌 1.5를 수도권
1.5와 동일 취급하는 특혜를 부여했으면서
농어촌 전형으로 이중특혜를 부여하는것은 말이안됩니다
동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ㅈㄹ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