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배치 대기 ‘하세월’ 공익 요원 인건비 지원 연장 추진
2026-01-06 19:47:27 원문 2026-01-06 18:52 조회수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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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복무(공익)요원 인건비를 국고로 계속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건비 부담을 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원 배치를 꺼리면서 청년들의 장기 대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종료 예정인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지방 이양 전환사업’을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주 초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으며, 김 총리는 “관심을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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