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 적정한 정권이양 때까지 주둔·통치"
2026-01-04 02:03:35 원문 2026-01-04 02:01 조회수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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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적정한 정권이양 때까지 베네수엘라에 주둔·통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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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마두로도 잘못이 있겠지만.. 저렇게 남의 나라 수장을 잡아갈 권한이 도대체 왜 미국한테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국제법에는 강제력이 사실상 없고(미국이니..)
원래는 군사투입하려면 의회 승인 잇어야 하지만 48시간 내에 사후보고 후 60일 이내 승인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4시간만에 목 따고 쫑내버리는건 ㄹㅇ 애매한 사례가 되어버림
물론 과연 미국이 그럴만 하냐는 논란이겠지만
마두로 집권이후로 물가가 개 씹창나고
나라가 멕시코처럼 부패,카르텔 나라로 거듭하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마약 공급을 정부가 뒷배로 있는거로 행동하는데 냅두면 그것대로 아프리카 내전꼴 날게 뻔해서..
베네수엘라의 문제가 베네수엘라에만 영향을 끼치는게 아니니
더 많은 민주주의 국가의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면 행해야죠
국제 사회에 권한이나 정의 그런게 어디 있나요
교과서에서 배우길 국가는 주권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국제사회에 주권이라는 권한과 정의가 있으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당장 침략하지 못하고 일본이 독도에 해군을 안보내는거죠… 그쪽이 사람이 더 많은데 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이런 행위는 부적절한거죠
미국의 행위가 비판받을만한 점도 있지만 베네수엘라에 국민주권을 되찾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국민주권만을 위해 침략했을까요? 전세계 수많은 분쟁, 독재 국가들을 놔두고 하필 세계 최대 석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를 친 것을 볼 때, 민주주의 실현이니 하는 번지르르한 정의가 아니라 편하게 석유를 뽑게 해줄 친미 괴뢰정부 수립에 더 관심이 있었을것이라 추측할 수 있겠죠. 혹은 지지율 상승이나 정의의 수호자라는 이미지 구축, 공포를 통한 남미에 대한 지배력 강화등도 있겠네요. 역사를 보면 침략은 늘 명분과 함께 따라옵니다. 아시아끼리 뭉치자느니 기독교를 전파하겠다느니 선진문물을 알려주겠다느니… 전부 당대에는 현재의 민주주의만큼이나 옳다고 여겨지는 가치들이었습니다. 국민주권은 명분이자 부수효과고 결국 주권침략은 어떤 이유에서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데요? 미국은 당연히 자국 이익을 위해 침략했겠지만 애초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독재자 때문에 베네수엘라 국민, 또 그의 마약 테러리즘으로 인해 주변국들까지 피해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공소장에도 마두로가 미국으로 코카인을 밀수입한 혐의 때문이라고 나와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 대다수도 찬성하고 환호하는 분위기인데다가 노벨 평화상 받은 베네수엘라의 야당 지도자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중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물론 이를 시발점으로 하여 다른 국민주권정부를 침략한다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베네수엘라 국민이 좋아하더라도 아닌건 아닌거죠. 결과가 암만 좋아도 과정이 정당화되는건 아닙니다. 엄연히 타국에 대한 군사적 침략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아보이는, 혹은 실제로 좋은 결과를 낳아도, 그 과정 자체가 잘못된거란 말입니다. 추가로, 주권이니 국제법이니 하는 것들은 엄연히 목적이 있습니다. 이걱들을 어기기 시작하면 다른 국가들도 침략이나 전쟁같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데에 명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문제가 크더라도 대화 협상 등의 원칙절차를 철저히 지켜야한다는 겁니다.
비유를 들자면, 학우들 괴롭히던 일진 한 명을 상급생이 잡아가서 반 죽여놨다고 해서, 그 폭력이 정당화되는게 아니죠. 설령 그 일진이 유명한 꼴통이고 각종 범죄까지 저지르고 다녔더래도요. 설령 학우들이 그 일로 기뻐했다고 할지라도요. 속은 시원하겠지만, 조금만 깊게 생각해보시면 그것을 옹호해서는 안되는걸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빈라덴 암살도 뭐 마찬가지였지 미국 사법권이 있는곳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그냥 미군부대 출동시켜서 암살시킨건데
그당시에도 논란이있었지만 지금 문제삼는 사람은 없잖아?
원래 국제사회는 힘의논리라서 어쩔수없음 지금도 뭐 어쩌고 저쩌고 문제삼는사람 있겠지만
그냥 마약유통혐의 어쩌고로 두루뭉실하게 넘길거임
빈라덴은 일개 테러단체 수장이고 마두로는 ㅈ밥이라지만 주권을 가진 한 나라의 수장임 애초에 다른 사안임
씹 ㅋㅋㅋㅋㅋ
zzㅋㅋ 적절한 정권이 아니라 미국회사들이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건설하고 광물 어느정도 뽑아먹은 다음에 놔줄것 같은데 ㅋㅋㅋ
내가 배네수엘라인이면 트럼프 찬양할듯
고양이최고님 보세요.
말씀하신 국가 주권과 절차적 정당성은 국제 사회의 소중한 가치이긴 하죠. 하지만 당신 논리에는 바로 주권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첫째로, 주권은 독재자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책임입니다.
현대 국제법에는 보호책임(R2P)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국가가 자국민을 학살하고 굶기며 기본권을 처참히 짓밟을 때, 그 주권은 더 이상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유예될 수 있는 책무로 변합니다. 마두로는 부정선거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스스로 주권의 자격을 내던졌습니다. 강도가 집주인을 가두고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면, 담을 넘어서라도 강도를 잡는 것은 가택 침입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둘째로, 일진 비유를 드셨는데 상황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 일진이 지금 교실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친구들을 하나씩 죽이고 있다면 어떨까요? 절차를 지키기 위해 교무회의가 끝날 때까지, 혹은 경찰이 영장을 들고 올 때까지 밖에서 지켜만 보는 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베네수엘라의 초인플레이션과 기아, 마약 범죄는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라 매일 사람이 죽어 나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제기구의 무기력한 대화와 협상이 수년째 겉도는 동안 죽어간 수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 절차가 중요하니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폭력 아닐까요?
셋째로, 이것은 정치적 침략이 아니라 사법적 법 집행입니다.
마두로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미국으로 막대한 양의 코카인을 밀수입해 타국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 마약 테러리즘 혐의를 받는 범죄자입니다. 범죄자가 대통령의 탈을 썼다고 해서 국제적인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야말로 국제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논리는 불타는 집의 문을 부수고 아이를 구한 사람에게, 집주인의 허락 없이 문을 부쉈으니 가택침입죄를 물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결과가 과정을 정당화할 순 없지만, 무고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어야 할 절차적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R2P 발동은 유엔안보리 무력사용 결의가 있어야한다는게 통설이긴합니다
저도 예전부터 마두로의 악행을 뉴스를 통해 접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치고 다녔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모든것들을 고려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하고 주권은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위에서 설명했고요. 비유에 대해 보충하자면 칼을 들고 있든 사람이 죽든 그건 경찰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상급생이 끌고가는게 아니라요. 미국은 국가입니다. 경찰이 아니라 학생입니다. 경찰 역을 하려면, 이생망청새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보리가 필요합니다. 원칙을 지키지 않는 폭력은 언제든 엉뚱한 곳을 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사법 집행에 대해서도, 데려가서 처벌하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찬성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 국가의 정부가 남의 나라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끌고갔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국가도 타국에 머무르는 사람을 강제로 납치할 권리가 없습니다. 예전 김대중 전대통령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의해 일본에서 납치되었을 때만 해도 일본이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자국민도 아니고 군사를 동원한것도 아닌 사건에도 주권침해라는 비판이 거센데 미국의 행위가 정당한것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설명했듯이 원래 명분은 언제든 만들어지는겁니다. 미개한 국가를 문명화시키고, 우월한 인종을 늘리며 열등민족을 없애고, 기독교를 전파한다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만큼은 생명을 구하는 것 만큼 당연하고 중요했던 가치들은 각각 식민지확장, 2차대전, 십자군전쟁이라는 참혹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가치관과 ’당연한 것‘들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인류는 수만개의 전쟁을 겪고 나서야 국가간의 무력충돌을 피하고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 국제연합, 주권 같은 개념들을 만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괜히 있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어기라고 만든것들도 아니고요. 또 누군가 어긴다고 나까지 어겨도 되는 그런 하찮은 것들도 아닙니다. (먼저 침략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 없이 최대한 지키고 지켜서, 다만 한 국가의 비극만이 아닌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 하지 말자고 세운 전 인류적 약속입니다.
그럼 ICC에서 두테르테 체포한 것도 반대하시나요? 어떤 케이스는 국제법에 해당되고, 어떤 케이스는 국제법에 해당되지 않네요. 저는 유럽의 이중성에 분노할 뿐입니다. 또 빈라덴 사살은 정당화 되는 반면에, 이 케이스는 그때와 뭐가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 첨언하자면 두테르테는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필리핀 영토내에서 필리핀 경찰이 체포한거라 좀 다르긴해요
본인의 논리대로라면, 만약 독재자가 경찰과 법원을 100% 장악하고 영원히 권력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 국가는 영원히 국제법의 사각지대로 남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결국 독재자의 권력이 강할수록 국제법이 더 무기력해져야 한다는 역설의 굴레에 빠지게 되네요.
이미 그러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죠. 무기력해지는게 아니라 무기력한겁니다. UN은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를 가하는 중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면 제도를 개선해야지 제도를 부수면 안되죠. 계속 말하듯이 어떤 논리든 침략을 정당화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사각지대 한두곳이 영원한 세계전쟁보다 낫습니다.
전 빈라덴 사살이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두테르테는 이생망청새치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국제법상 합법입니다. 필리핀 정부도 협조했고요. 전 이중성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미국이라는 국가가 자기가 국제법 위에 있는 존재인냥 다니는 모습이 보기 싫고, 또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 부분은 저 또한 동의합니다. 이만 이 논쟁을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곧 마두로도 미국 법원 앞에 서겠죠. 물론 변호 받을 수 있겠고요.
네. 토론 즐거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