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 줄여야"…금감원, 차사고 경상환자 '8주 룰' 반영

Question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줄이기 위해 '8주 룰'을 적용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예고안을 31일 발표했다.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안을 공시했다.

예고안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12~14급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하면 진단서·경과 기록·사고 충격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한 기관이 심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은 국토부가 지난 6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심사의 주체가 보험사로 규정돼 한의학계의 반발을 사 심사 주체 선정을 재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르면 내년초 법 개정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여 금감원도 이에 맞춰 약관 개정안을 사전에 마련한 것이다.

오뎅이j · Accepted Answer

지금 오르비에서 핫한 자동차보험 개정안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