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시스템사회 [1420036] · MS 2025 · 쪽지

2026-01-01 18:48:08
조회수 71

5초투표)간통죄는 있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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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간통죄는 있어야하는가?

최대 1개 선택 / ~2026-01-08 18: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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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많뛣뚫꺍 · 1344147 · 21시간 전 · MS 2024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만 개인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벌하는건 좀 무리라고 생각하긴함

  • RSaki · 1337281 · 21시간 전 · MS 2024

    어차피 부부 관계는 파탄이라 형벌로써 보호할 만한 법익이 크게 없어서 형사 처벌까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등본에 본인 귀책 사유로 이혼했다는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음

  • 모노모노 · 1219960 · 21시간 전 · MS 2023

    비도덕적인가 - o
    징역까지 때릴 일인가 - x
    민사소송에서 다 반영할텐데 굳이 형사처벌이 필요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