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모욕’ 징역 3년, ‘혼외 성관계’ 징역 1년 처벌하는 ‘이 나라’…2일부터 시행

Question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 ‘국가·대통령 모욕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인도네시아 형법이 새해부터 발효된다. 이미 국제사회에서 한바탕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어 시행 결과가 주목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날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제정된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혼외 성관계 적발 시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는 최대 징역 6개월에 각각 처해진다. 다만 피고인의 배우자, 부모나 자녀가 고소해야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됐다.

또 현직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을 모욕할 경우 최대 징역 3년, 공산주의나 인도네시아 국가 이념에 반하는 이념을 유포할 경우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이슬람 율법(샤리아)과 가까워진 개정안이 제정되자 당시 유엔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형법 개정이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Chisato · Accepted Answer

혼외성교는 막는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