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몽령’ 외치지만… 내란혐의 인정시 최소 무기징역

Question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래픽 = 송재우 기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상 초유로 동시 진행된 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등 ‘3대 특검’ 수사가 마무리됐다. 12·3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및 국정운영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를 밝히기 위해 출범한 3대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끝에 윤 전 대통령을 7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한 내란 혐의까지 포함하면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재판은 8개에 달한다. 내년 1월 첫 1심 선고가 예고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아 영어의 몸이 될 전망이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3대 특검은 출범 초부터 각종 의혹과 윤 전 대통령 간 연결고리 찾기에 집중했다. 내란특검은 수사 개시 18일 만에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 확보에 성공한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어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직권남용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허위증언’ 관련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윤 전 대통령을 전방위 압박했다. 특검 출범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 공소 유지까지 고려하면 내란특검은 4개의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의 소환 거부에 맞서 강제 인치에 나서며 공세를 높였던 김건희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2개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이 그것이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이 본격화되면 윤 전 대통령은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구속 후 처음으로 한 법정에서 마주할 가능성이 크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관련 윤 전 대통령의 격노는 확인했지만 ‘구명 로비’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상병특검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공용서류 무효’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로 두 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 결과는 내년 1월 16일 내란특검이 기소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재판이 될 전망이다. 내란특검이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해당 재판 결과가 나머지 7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내란특검 기조상 1월 9일 마무리되는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 해당 재판부가 내란 혐의를 인정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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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원만히 해결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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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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