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퇴직금 체불 혐의 적용한 특검…쟁점은 '상근 근로자성'
2025-12-28 19:15:30 원문 2025-12-28 16:16 조회수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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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영장에 퇴직금법 위반 적시…쿠팡은 '전형적인 일용직' 반박 취업규칙 변경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도…향후 수사 확대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관봉권·쿠팡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별검사팀이 쿠팡 측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퇴직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재점화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만큼, '상근 근로자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향후 수사·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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