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9년 해외입양 중단한다… ‘국내입양’ 우선으로 국가가 책임
2025-12-26 13:27:29 원문 2025-12-26 11:56 조회수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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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입양 관련 모든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 입양 체계를 안착시키고, 2029년까지 해외입양을 완전 중단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을 확정·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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