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Question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외신기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 등에 징역 3년, 허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과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며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피고인을 신임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위법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외신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는 '헌정질서 파괴의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정부 입장문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상군 · Accepted Answer

계엄 자폭만 아니었으면 지금쯤 이재명이 대북송금으로 10년 구형일텐데 ㅋㅋㅋ 답도 없는 병신 제발 사형 집행 좀

나반드시성공한다 · Answer

엥 왜 무기징역이아니노

[속보] 특검, 윤석열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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