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사 삭제권 신설·언론 중재 과정 공개 추진
2026-01-22 22:59:03 원문 2026-01-20 16:20 조회수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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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언론중재 과정에서 일종의 기사 삭제권을 신설하고 중재부의 조정 과정을 공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열람 차단 청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정정보도 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는 그대로 인터넷상에 남아 있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노출 및 검색되어 그 피해가 지속되는 등 완전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언론보도등의 제목 또는 전체적인 맥락상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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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럼통
독재 Begins
공적인 관심사안에 대해서는 제한된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지
공적인 관심사항에 대한 기준은 누가 결정하는거죠? 누가 뇌물 수수 의혹을 받고있으면 실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진실이 아니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니까 기사 한줄도 못내겠네요? 도대체 뭘 어떻게까지 해야 문제라고 생각할거임?
수년 전부터 실무적으로 정착된 관행이라는데 그동안 뇌물수수 의혹 기사가 잘만 나왔고 언론사 동의 없이는 차단되는 일이 없다고도 돼 있는데요
님이 읽은부분이 문재인이 추진했던 언론차단청구권이고 그때도 ‘언론징벌적손배재 도입 찬성한 친민주당 단체들까지 남용될 소지가 있으니까 법제화는 아니다’ 라고 바로 다음문단에 나온내용은 엿바꿔먹었음? 강기분으로 서술범주파악이랑 유기적연결좀 배우고 적용하길
님이 말한게 윗문단이고 내가 말한게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나온 아래문단인데 선후관계파악은 밥 말아드셨나요
‘당시‘가 2021년인건 왜 계속 무시하는거지 애초에 언중위는 행정부 소속이라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 편드는데 당연한거고
이번개정안도 2021년에 추진한게 비판 받아서 조정절차.회의내용 공개한다만 추가한건데 회의록 공개한다고 정부기관이 기사 자기들 기준따라 마음대로 컷할수있다는건 똑같은데 더불어민주식 시야엔 뭐 부작용이 안보이는거임? 님이 ’뇌물수수의혹기사’ 읽을수 있는것도 대한민국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있어서 그런거고 ‘관행’이랑 ‘법제화’가 다르다는건 강민철 피드백 외부지문만 몇개 읽어도 알텐데 그래도 아닌거같으면 주변인들한테 실컷 주장해보세요~ 님말고 저 법이 언론통제를 위한 법이라는건 다알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팔당리님 저사람 오르비 활동하는 유명한 좌파입니다 ㅋㅋ 저 사람 눈엔 민주 재명이 우쭈쭈 다 잘하는 것으로 보니까 말 안 섞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ㅋㅋ
저래놓고 전에 메인에 누구처럼 ‘나랑 논쟁에서 이긴 극우 없음‘ 이럴까봐 그래요독재 읍읍
언제는 또 윤석열 독재할까봐 걱정하던 놈들이 이젠 지들이 독재를 하려고 하네
나는 윤석열도 싫지만 현 정부는 더욱 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