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희대, 비상계엄 위헌성 지적…연락관 파견 요구 거절"

Question

▲ 조희대 대법원장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엄 당시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모인 자리에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계엄사령부의 연락관 파견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내란특검의 조희대 대법원장 불기소 의견서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2024년 12월 4일 새벽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 간부들과 법원행정처 차장실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는 조 대법원장의 소집 지시가 아니라 각 간부들이 자발적이고 순차적으로 모인 것이라고 특검은 결론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했고, 천 처장 등 참석자들도 이에 동조하는 뜻을 밝혔다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이생망청새치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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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REE · Answer

이재명 파기환송 때려서 내란이라는데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