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석방 30% 더 늘린다…월평균 1천300명 풀려난다

Question

법무부, 가석방 확대안 마련…재범 위험 낮은 수형자 대상 '수용률 130%' 교정시설 과밀 해소 차원…강력사범은 제한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린다고 2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국내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130%로 과밀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9월 우리 사회로 복귀하지 않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과 재범 위험성이 낮은 환자와 고령자 등 1천218명을 가석방했다.

수학과외머신 · Accepted Answer

미리 준비하네

정시냥의린 · Answer

세금으로 범죄자들 밥 먹이는 거 좀 아니꼽긴한데 저걸로 누가 사면되는지는 이미 정해져있잖아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