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성년자 마약 강제투약 뒤 성폭행” 20대男 2명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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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약시켜 항거불능 상태로 만든 뒤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합의된 관계였고 강제투약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피해자와는 SNS를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3) 등 2명에게 징역 12~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10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 씨 등은 지난 3월 7일 연수구 한 호텔에서 피해자인 B(18) 양에게 엑스터시(MDMA)를 강제로 투약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써머스비 · Accepted Answer

이런일이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일어난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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