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구 [971862] · MS 2020 · 쪽지

2025-12-20 12: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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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2026 편입 사회논술 복기답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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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1.
(다)는 정치 제도가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고, 포용적 정치 제도를 추구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포용적 정치 제도는 권력에 대해 국민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권력이 분립되고 상호 견제가 가능해진다. 이에 반해 착취적 정치 제도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을 착취한다. 국가와 국민이 정치적 발전으로 인한 진보와 기술적 혁신을 함께 향유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정치 제도를 추구해야 하고 국민들이 정치적 성숙함을 지녀야 한다. (뒤 기억은 휘발)
이러한 (다)의 논지를 바탕으로, (가)의 상황은 기존의 착취적 정치 제도가 포용적 정치 제도로 급작스럽게 이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별로 정치적 성숙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혼란의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석대를 중심으로 하던 착취적 정치 제도는 담임선생님의 등장으로 인해 급작스럽게 표용적 정치 제도로 변화하면서, 기존에 없었던 학급의 역할들을 선출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서로의 정치적 성숙함이 다른 탓에 학급이 빠르게 통일되지 않고 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탄핵제도를 밀고의 수단으로 오용하는 것처럼. 이들의 정치적 성숙도를 통합하고 포용적 정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시민적 교육 등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나)는 역사와 정치의 발전 과정이 순행적인지에 대한 학술적 논쟁 양상을 제시한다. 헤겔과 마르크스는 모두 역사는 일련의 순행적인 진보 과정이며, 역사적 발전에는 끝이 있다고 보았다. 즉 사회의 주요한 의문점들이 해결되면 더 이상 사회적인 제도들이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헤겔에 따르면 이 종착지는 자본주의이고, 마르크스에 따르면 공산주의이다. 하지만 20세기 사상가들은 이 주장을 배격하면서, 역사는 순행적이고 발전적인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군국주의나 전체주의와 같은 극단적인 정치체제가 산발적으로 등장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이러한 학술적 분쟁의 정답과는 무관하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자유로운 민주주의만이 보편성과 지속성을 지니는 체제로 필연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에 주목할 것을 역설한다. 20세기 후반의 급격한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기존의 착취적 정치 제도가 쇠퇴하고 필연적으로 포용적 정치 제도가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문제 2.
4 200000 A
1 5000 B
2 100000 C
3 150000 D
국가 A 표현의 자유 가장 높고 기업의 자유도 가장 높음.
국가 B 둘 다 가장 낮음.
국가 C 표현의 자유 A만큼 높은데 (80) 기업의 자유도 매우 낮음.
국가 D 표현의 자유는 낮은데 기업의 자유도는 꽤 높음.
<그림1>은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려는 정치적 참여도가 기업의 자유도라는 경제적 제도에 영향을 보여줌.
<표1>은 정당의 개수라는 정치적 제도가 GDP라는 경제적 발전 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보여줌.
(라)의 국가A와 국가B의 사례를 통해 (다)의 적절한 정치 제도는 적절한 경제 제도를 낳고, 경제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논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국가A는 표현의 자유 가장 높고 기업의 자유도도 가장 높으니까 시민들이 적절한 정치 제도 아래에서 적절한 경제 제도도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 그 결과 5년 후 국가A에는 정당 4개이고, GDP도 가장 높다. 그러니까 일치하고, 국가B는 vice versa. 특히 GDP의 수준이 국가A의 1/40 수준이라는 점을 부각함. 그리고 정당도 1개 - 일당에 권력 집중

반면 국가C와 국가D의 사례를 통해서는 정치적 제도가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경제적 제도를 낳는다는 주장을 비판 가능. 국가C는 표현의 자유도는 매우 높은데 기업의 자유도 낮음. 그리고 5년 후 정당도 2개이고, GDP도 10만 달러에 불과함. 표현의 자유가 높은 게 효율적인 경제 제도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정당도 두 개 뿐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분포 정도가 낮아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도 부각함. 즉 적절한 정치 제도가 필연적으로 효율적인 경제 제도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배격할 수 있는 것임. 또한 국가D는 표현의 자유가 낮은 기업의 자유도가 높음. 즉 정치 제도가 부재하더라도, 다른 외생적인 변수에 의해서 효율적인 경제 제도가 수립될 수 있음을 시사함. 실제로 <표1>에서 정당 3개로 권력의 분립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GDP도 15만 달러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즉 외생적인 변수를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 가능하다. 국민들의 높은 정치 참여도가 반드시 효율적인 경제의 전제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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