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국가적 중요사건 전담재판부' 설치…내란 2심 적용
2025-12-18 13:23:32 원문 2025-12-18 13:13 조회수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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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죄·외환죄와 군 형법상 반란죄 등 국가적 중대 범죄를 전담해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처리를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싸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입법과 별도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한 자체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18일 열린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예규는 이날 오전 대법관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됐으며,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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