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후년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쓰면 돈 더 낸다

Question

내후년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 컵에 담아 가져가면 컵값을 별도로 내야 한다. 텀블러 등 다회용 컵을 사용하면 할인을 제공하고, 일회용 컵을 선택하면 추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탈(脫)플라스틱 대책의 하나로 ‘컵 가격 지불제’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컵 가격 지불제 시 컵 값은 100~200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점주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며 “컵 공급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최소한의 비용은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컵 가격 지불제 시행 시기는 2027년 말 이후로 예상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행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 데다 카페들도 컵 가격 지불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내년 초 안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기후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소비자가 음료를 주문할 때 다회용 컵으로 받는 대신 300원을 내고, 사용한 컵을 주민센터나 같은 브랜드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다회용컵 사용 제고가 목적이지만, 시범 지역인 세종·제주의 컵 회수율은 51%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탁상행정 같다”고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당초 2022년 6월 전국 시행을 예고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시행을 유예했다.

파티피플 공명 · Accepted Answer

내후년에는 커피를 끊어야 할 듯

내후년부터 카페서 일회용 컵 쓰면 돈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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